‘2월의 국세인’ 선정, 시상
김현종 조사관은 90년 국세청에 임용된 세무경력 14년의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건설업계의 노무비 변칙 회계처리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일용노무비 Control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 분석 및 조사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성실신고 유도 및 국세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2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음
또한, 체납자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해 미분양 오피스텔을 허위의 계약서에 의해 일괄양도한 사실을 자금추적 등을 통해 밝혀내어 ㅇ억원을 현금징수한 광주지방국세청 김회창(8급, 39세)조사관을 징세분야 유공자로, 특정 소외계층이 거주촌을 일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집단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적극 설득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한 수영세무서 김정옥(7급, 48세)조사관을 세원관리분야 유공자로 선정하였음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직원은 공로패와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200만원, '분야별 유공자'는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100만원을 각각 수여받고, 승진우대, 성과금 지급시에도 혜택을 받게 되며 국·내외 문화유적 답사 등 특전도 부여될 예정임
앞으로 한달 동안 전 세무관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전 국세공무원들이 이들을 칭송하고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연말에는 '이달의 국세인'중 최우수자를 '금년의 국세인'으로 선정하여 국세청 최고의 명품으로 키울 예정임
《 2월의 국세인 주요 공적내용 》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대신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기업소득유출, 분식결산 등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기업에 대하여는
-전산분석에 의한 일괄 검증 및 기획분석에 의한 개별검증을 병행 실시하는 등 신고내용의 조기 검증 및 시정을 통한 세무관리 강화로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선진 납세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기업주의 사적비용 마련, 로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인건비를 허위·과대계상하는 등 불건전한 회계처리를 관행처럼 해오고 있어 이를 과학적으로 즉시 검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김현종 조사관은 지금까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만건의 노무비를 수동으로 일일이 분석함으로써 장시간 많은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조사경험을 바탕으로
- 인터넷 및 달력을 이용하여 일별 강수량, 법정휴일 및 명절 등의 자료를 발췌하고,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수록된 자료를 토대로
-노무비를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여 퇴근 후 새벽까지 관련 서적을 연구하고, 새롭게 나타난 문제점은 동료들과 토론하며, 수백번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과정을 통해
- 4개월만에 기업에서 노무를 제공한 자중 사망자, 사업자, 타 소득발생자, 강우량이 많은 시점에 근무한 자 등 10개 항목으로 노무비의 적정성 여부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일용노무비 Control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지방국세청에서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용노무비 점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1개 업체를 기획분석한 결과
-57개 업체에서 약 100억원의 노무비가 변칙으로 계상되었음을 적출하여 관련 세액 34억원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등
-동 프로그램을 국세청내 지식관리시스템에 공개소프트웨어로 게재하여 700여회의 다운회수를 기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정확성이 검증되었음
○이와 같은 김현종 조사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건설업계의 노무비 변칙회계처리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예산 및 업무량을 절감하는 국세행정 과학화로 선진세정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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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