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기업상담 사례집 발간
행안부는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이 현재 14,688개에 이르고 있으나, 과세관청의 상담 실적은 미미했고, 지방세법도 어려워서 외국인투자에 썩 좋은 지방세 환경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외투기업이 대부분 미국과 일본임을 착안, 영어와 일본어판을 우선 발간하여 배부할 계획을 KOTRA 등 경제단체와 협의하였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담수요를 보아가면서 독일어판 등 다른 외국어로 확대하여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궁금증을 함께 풀어주기로 했다.
※ '07년말 외투기업 :14,688개 기업(미국, 일본, 유럽국가 순)
업종별로는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순으로 투자하고 있음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 3.26일 행안부가 발표한 「Business Friendly 지방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의 제목으로 발간된다.
책자는 기업의 창업전후 또는 산업단지내에 입주할 때 받는 지방세 혜택과, 지원요건,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상담사례집”을 행안부 홈페이지와 지방세포털싸이트(WeTax)에 게재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 기업이 직접 안내서로 활용하도록 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吳東浩)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중소기업의 궁금증을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소기업의 세무상담 수요를 보아가면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세 상담사례집”을 시리즈로 계속 발간해서 「기업 활동하기 좋은 나라」,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되도록 지방세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한 이번 사례집 발간과 더불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별 간담회를 개최, 기업들이 겪는 지방세법상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제도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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