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성명, “한나라당의 생뚱맞은 음모론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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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3 14:06

서울--(뉴스와이어)--유효일 차관의 진압군 전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의 일부의원들이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요지는 유 차관의 전력논란은 청와대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이 과정에 청와대가 시민단체를 외곽단체로 내세워 유 차관의 전력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생뚱맞기 그지없다. 유차관의 인사 파문은 광주 진압군 전력을 지난 2월 17일 MBC 뉴스가 보도하고, 이 보도 인터뷰에서 정찬용 전 인사수석이 임명 당시 이 사실을 몰랐다고 시인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파문의 핵심은 국방부 차관의 임명과정에서 광주진압군 전력과 같은 매우 중요한 판단근거가 사전에 파악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문제 삼아야 할 사건을 때 아닌 음모론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황진하 의원은 “시민단체를 외곽단체로 내세워서 먼저 띄웠다”거나 “법적으로 처리가 끝난 사건을 가지고 다시 재 문제 삼는 것이 정치적의도가 농후한 것이 아니냐”고 발언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같은 발언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적어도 제 1야당의 주요당직자가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이라면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무책임한 음모론의 유포는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관계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편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군에서 의도적으로 관련 기록을 누락했다기보다는 기록관리가 안돼 제출할 기록이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며 “고의누락은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차관을 추천한 윤광웅 장관은 군 출신으로 유 차관과 국방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유차관의 5·18 진압군 전력을 몰랐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돕기 위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군 출신의 장교도 파견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군 내부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행적이 청와대 인사기록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러한 사실을 인사 당시 왜 파악하지 못하였는가와, 이러한 사실이 국방부 인사검증 담당자에 의해 고의적으로 누락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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