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외감) 중소기업(2003년 현재 약 8천개)의 재무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상위 중소기업과 하위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1991년 이래 상위 20%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6.1~19.5% 사이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하위 20%기업은 1991년 -3.9%에서 2003년 현재 -12.4%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절대적인 양극화 현상이 발생
*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하위 20%기업의 개선속도가 상위 20%기업의 개선속도보다 더디게 나타나는 상대적인 양극화 현상이 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보상배율의 분위전이행렬을 살펴본 결과, 부실중소기업의 저조한 경영성과는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업손실 기업이 1년후 및 3년후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할 확률이 각각 54.1%와 38.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영업이익이 양(+)인 기업중 하위 10%기업이 1년후 및 3년후에 영업이익 기준 하위 20% 및 영업손실을 기록할 확률도 각각 76.2%와 60.9%에 달함.
중소기업의 부실은 비용측면보다는 수익측면에서 주로 기인하는 바, 단순한 채무재조정보다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구조조정이 요청됨.
차입금 감소, 이자비용 하락, 신용보증 확대 등에 따라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양호한 상황
* 2003년 현재 중소기업의 평균차입금리가 6.57%로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이자비용의 비중은 1.8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곤궁을 겪는 기업은 부실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됨.
중소기업이 부실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매출부진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영업이익순위와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은 비용보다는 매출액순위로 나타나서 채무구조조정보다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시사
* 금융비용 등 비용항목과 영업이익의 순위상관계수는 점점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비용이 적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할 필요
기본적으로 부실중소기업에 대한 회생형 구조조정은 성공가능성이 낮음.
* 중소기업은 무형자산의 가치가 낮고 사업의 범위가 좁으며 규모가 작기 때문에 회생형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재편과 고용조정이 곤란하여 실익이 낮음.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 사실이 알려지면 당해기업의 영업이 위축되어 부실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
* 대기업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도 영업망을 유지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부실징후 초기에 조용하게 진행되어야 성공가능성이 높음.
대기업과 유사한 중견기업은 시장의 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이 적합한 반면, 중기업(자산규모 20억원에서 200억원)은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워크아웃이 현실적인 대안임.
* 구조조정 관련 제반비용 및 기대수익률을 감안할 때 사모펀드(PEF), CRC 등의 부실 중기업 구조조정 참여를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한 워크아웃을 적극 활용할 필요
현재 부실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공동관리(워크아웃)가 실시되고 있으나 채권자의 법・제도적 제약 및 유인구조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신보, 기보, 수출보험공사 등이 중소기업워크아웃협약에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워크아웃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향후 이들 기관이 부실기업의 채무재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약을 해소
* 신보 등은 설립법에 의하여 원금탕감, 출자전환, 부실채권매각 등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법적 제약을 받고 있음.
※ 재경부의 유권해석으로 다양한 채무재조정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재경부의 유권해석은 법률의 하위법규이므로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 등을 개정할 필요
협약외채권자를 축소함으로써 채권자의 워크아웃 참여유인을 제고
*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특히 자금지원규모가 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워크아웃협약의 채권은행으로 참여하여 손실을 분담
부실중소기업의 워크아웃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금감원의 상시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
*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물적담보부 및 보증담보부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손실이 적으므로 워크아웃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음.
* 금감원의 평가결과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중 C등급기업을 워크아웃대상기업으로 편입하는 현재의 기준을 강화하여 B등급 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
부실중소기업에 대하여 단독워크아웃보다는 공동워크아웃을 유도
* 주거래은행의 채권비중이 높더라도 이들만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워크아웃은 성공가능성이 낮음.
현행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를 보완하는 정책 이외에 부실중소기업의 기업주 및 경영진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책도 마련할 필요
부실징후 또는 부실의 초기단계에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객관적이고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 저렴한 비용으로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진단 및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자문을 실시.
* 이 때 자문기관은 은퇴한 경영인, 실패한 기업인, 기업구조조정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
※ 네덜란드에서는 유사한 기구(Ondernemersklandbord)를 설립하여 자문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부실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성공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선의의 부도기업인에게 재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부여
* 부도기업인의 부도경험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산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직한 파산자에게 재활의 기회가 보장된다면 사전적으로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고양시키고 사후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한편, 부실발생 이전에 부실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사후적 인센티브와 연계함으로써 동태적 일관성(dynamic consistency)을 확보할 필요
* 부실징후 초기에 자문서비스의 이용 여부, 자문서비스의 권고 이행, 자구노력의 정도 등을 선의의 부도기업인 판정기준으로 삼아 재활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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