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혁 및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행정선진화 추진
경북도가「인허가왕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도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등을 과감히 혁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원 및 규제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부터 전환한다.
※ 규제완화가 선진국 수준이면 잠재성장률 0.5% 향상 (KD1)
진입규제를 영미 수준으로 낮추면 설비투자 6.2% 상승 (SERI)
민원처리 방식에 있어서도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함께 고려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도민에게 만족을 주고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자는 취지이다.
※ 민원처리 3S : 신속(Speed) → 만족(Satisfaction) → 신뢰·존경(Sincerity)
『경상북도 인허가왕 제도』의 분야는 민원처리 부문과 규제개혁 부문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있는데, 그 선발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민원처리 분야는 수요자 중심에서 민원처리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저비용·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사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례예시】
·지금까지 Positive List 방식(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탈피하여 Negative List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민원처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
·복합민원처리 부서합심제도 운영 등으로 처리기간 단축 등 규제개혁 분야는 현장 중심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 그리고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전략과제 발굴 사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례예시】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처리를 위한 全방향 서비스 체계 구축
· 기업민원 one-stop 처리 및 A/S제, 맞춤형 Mailing 서비스
· 새로운 규제개혁 시스템 개발로 기업애로 제도 개선
· 창업 및 공장 설립, 농지·산지·산업단지 조성
·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등
따라서, 경북도에서는 도 및 시군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년 2회) 인허가왕 등 유공 공무원 5명과 우수4개 부서를 선발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MVP인 인허가왕(Pride Champion) 1명에게 상금 500만원, 최우수공무원(Pride Top) 2명에게 상금 각 300만원, 우수공무원(Pride Best) 2명에게 상금 각 200만원이 지급되며, 별도의 인사고가와 성과급 지급, 부부 해외연수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최우수 2개 부서에는 상금 각 500만원, 우수 2개 부서에는 상금 각 200만원이 지급된다.
인허가왕 등의 선발은 도의 실원국장 및 본부장, 시장·군수, 수혜기업, 시민단체 등의 추천에 의한 공모방식으로 하게 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교수, 기업체,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공적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규제개혁 및 민원서비스 품질평가제도』를 통하여 우수공무원 및 부서(BEST)에 대해서는 인사우대 및 성과급 지급 등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확산해 가는 한편, 민원처리에 있어 소극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기업과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공무원과 부서(WORST)에 대해서는 수시 감사 등을 통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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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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