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체사업’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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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16:21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성과와 책임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재정 군살빼기, 낭비요인 차단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 자체사업에 대한『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금년에 본격 시행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07년도 자체사업 도비 3억원이상 지원되는 사업 중,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평가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사업을 매년 1/3씩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대상사업 선정 및 지침시달 후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검토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정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평가항목은 13개 공통항목과 사업유형별 1개 추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평가는 계획·집행·성과 3단계로 배분하고, 결과는 사업별로 우수, 다소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등급화 된다.

이에 따라, 금년 처음 실시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07 자체사업 도비 3억원이상 지원된 32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 미흡등급 사업에 대하여는 ’09년도 세출예산 편성시 전년대비 10%이내의 사업비를 삭감하며, 우수사업은 10%이내의 사업비 증액 및 인센티브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또한,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허영철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금년에 본격 시행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청와대에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예산 10% 절감 추진과 연계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편성되고,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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