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011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및 2008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2009년~2011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
2009년 ▶ 1,000명
2010년 ▶ 800명
2011년 ▶ 700명
※ 2008년도 선발예정인원은 1,000명으로 이미 공고된 바 있음
심의경위 및 내용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 있음(사법시험법 제4조)
통상 해당시험 시행 전년도 10월경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여 왔음
금번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경위는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법조인선발방식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해진 상황 하에, 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 실시 이전인 2011년까지의 사법시험 운용계획을 미리 공표하여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2009년도에는 급격한 선발인원 감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로스쿨제도 도입을 예상하지 못한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선발예정인원 1,000명 유지
2010년, 2011년에는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사법시험 응시인원의 실질적인 감소, 법무부 시행 이후 7년 간의 사법시험 평균합격률(약 4%) 유지,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하였음
2008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 현황
합격자 : 2,510명 / 응시자 : 17,829명(합격률 14.08%)
※ 전년도 합격률 15.50%(응시인원 18,114명)
최저 합격점수 : 총점 252.02점(평균 72.00점)
※ 전년도 최저 합격점수 : 총점 256점, 평균 73.14점
※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도입으로 인해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원점수보다 하락함에 따라 전체 평균도 하락
성별 합격자 비율 :
- 남자 : 1,708명(68.05%), 여자 : 802명(31.95%)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 법학 전공자 : 1,937명(77.17%), 비전공자 : 573명(22.83%)
제1차시험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도입
선택과목간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응시자간의 점수편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최초 도입
점수조정을 통하여 난이도가 높은 선택과목을 택하여 낮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함에 따라 응시자간 형평성 제고
※ 선택과목별 합격자 비율(해당 과목 지원자 중 합격자 비율)은 작년의 경우 과목별로 최대 11.34%까지 차이가 났으나, 금년에는 최대 5.42%로 격차 축소
※ 선택과목별 합격자 평균점수(해당 선택과목 지원자 중 합격자가 취득한 해당 과목 점수 평균) 격차도 작년 최대 6.62점에서 금년 최대 1.43점으로 축소
향후 응시자들이 8개의 선택과목 중 난이도가 낮은 과목에 몰리는 특정과목 쏠림현상 완화 기대
향후 일정
2008. 6. 23.~ 26. 제2차시험 실시
2008. 11. 18.~21. 제3차시험 실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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