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기후변화 주요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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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14:47

서울--(뉴스와이어)--우리 정부는 4.17~18일(프랑스, 파리) 제3차 기후변화 주요국회의에 지경부, 총리실, 외교부,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파견한다.

* 영문명 : 3rd Major Economies Meeting on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 참가국(16개국) :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한국, EU의장국(슬로베니아)

동 회의는 미국 부시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9월 개설된 각료급 회의체로서, 올 7월 일본 도야코에서 G8정상회담과 함께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기한으로 정상간 합의할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번 회의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전세계 중장기 감축목표 등 주요국 정상합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국 회의에 참여하는 16개국은 세계 온실가스의 80%이상을 배출하는 산업화된 경제대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정상간에 합의된 사항은 향후 포스트 교토협상은 물론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교토의정서 의무대상국(37개국)의 배출량의 세계 온실가스의 약 30%에 해당

논의 의제는 ①글로벌 장기목표, ②국가별 중기목표, ③기술협력, ④부문별 접근방식, ④재정지원 등이다.

「글로벌 장기목표」에 대해서는 EU, 일본 등 선진국은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50%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인도 등 개도국은 의무부담과 연계될 것을 경계하며, 수량적인 목표설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부문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은 일본·미국에 의해 개도국 참여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운영방식(의무감축방식 또는 기술협력방식), 참여범위(온실가스 다배출산업 또는 수송·가정분야 등)에 대해 선·개도국간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산업/수송/산림/가정 또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자동차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국가의 참여를 논의하는 방식

우리나라는 EU·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인도 등 개도국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후변화 논의에 교량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고려된 유연한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