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문화재 민원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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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15:21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도민을 섬기는 일 잘하고 날렵한 일류행정” 구현을 위하여 『문화재 날쌘돌이 민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전국 문화재의 20% 정도인 1,741점 보유하고 있으며, 퇴락·훼손된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연간 문화 재청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의 22% 정도에 해당하는 786억원을 투자하는 등 문화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명실 공히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문화재 날쌘돌이 민원시스템』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자를 ‘머슴의 입장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 라는 모토를 내걸고 있음에 착안하여, 문화재관련 민원처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국민과 기업에게 돈과 시간을 절감토록 하며,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부분은 투명하고 확실하게 통제하여 문화재 관리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일명 HQ 시스템 (Heritage Quick Service System) 이라 할 수 있다.

세부 추진계획은

첫째.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가

문화재위원의 검토결과 ‘3인중 1인만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신청지 인근에 동일한 규모 이상으로 허가를 득한 선 례가 있는 경우’에는 도에서 바로 처리하고, ‘여러 건을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관례’를 개선하는 등 『날쌘돌이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당초 3개월이 소요되는 허가처리 기 간을 최대 2개월 단축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

아울러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범위는 현재 문화재보호 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500m를 300m로 축소하고, 주거· 상업·공업지역은 현행 200m를 100m로 축소하는 문제를 문화재청과의 협의와 도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문화재청에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영향성 검토대상 범위 축소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재 주변의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한 구체적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까지 85건 557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현상변경처리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주불국사다보탑 등 1,267건 51 억원을 국비 지원 건의할 계획이다.

두번째. 문화재 위원회 운영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가 신청건중 부결건에 대하여 건립 전면 불가, 층수 조정, 형태 및 구조 변경 등 불허가 처분 민원에 대안을 제시하고 추후 문화재위원회 개최 시 설계자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여 보완 사항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함 으로써 민원인의 불편경감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문화재위원회는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검토는 용이하지만 민원인 입장이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문화재분야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인 등 일반인들도 위원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셋째. 문화재 지표 및 시·발굴조사 분야로 금년 하반기부터 문화재 『날쌘돌이』GIS구축 온라인을 시범 운영단계를 거쳐 각종 개발사업 전 부지 선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재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정문 화재 보호구역 및 영향성 검토를 쉽게 하여 건축 등 토지이 용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이 전국적으로 완료되어 각종 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 문화유적 분포지도 활용을 극대화함 으로써 지표 조사 생략 및 문화재지표 조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문화재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부담경감 및 문화유적의 보존을 위한 발굴 경비의 국가지원 확대와 발굴유적 보존지역에 대해 국가가 당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규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이재춘 문화재팀장은 ‘이번 문화재 날쌘돌이 민원시스템 시행으로 문화재관련 민원의 처리절차를 간소하게하고,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 로써 민원의 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를 줄이는 한편 우 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도 문화재 분야의 과도한 규제와 관 행적 통제 등은 과감히 개선하여 문화유산이 도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하는 등 문화재의 생산적 활용 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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