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안보태세유지와 의회민주주의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에서 문제를 삼았던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이하 ‘정부안’)은 지난해 한나라당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3월 11일까지 타 8개부처를 포함하여 현 NSC 사무차장의 정무직 직위에 대한 법적 정비를 골자로 하는 바, 매우 간결한 내용으로 시한이 이미 정해져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병합처리를 요구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이하 ‘권경석 의원안’)은 NSC의 성격과 기능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재 약 80명이 근무하고 있는 NSC 사무처를 10인 이내가 근무하는 사무보조기구로 축소하여 NSC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는 외교·안보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정부부서의 전면적 재편에 관한 사항으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할 사안이다.
참고로 NSC의 기구확대는 16대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2003년 3월 사무차장을 정무직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새 규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시한이 정해진 정부안은 우선 처리하고 권경석 의원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하자”는 합리적 제안을 뿌리치고 집단퇴장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행동은 혹시 말로는 ‘안보를 걱정한다’면서 불철주야 안보태세 확립에 여념이 없는 정부 부서를 흠집내고, 한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안보관련 업무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현 안보상황의 중차대함과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깊이 혜량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국정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 일 시 : 2005년 2월 23일(수) 15: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2005년 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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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17일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