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서울시민고객 10,000명, 무료법률상담 이용
2007년 4월 9일 무료법률상담실 개설이후 1년간 총 10,016명(1일 평균 61여명)의 시민이 법률상담을 받았으며, 이중 방문상담이 4,862명(1일평균 20명)이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이 5,154명(1일 평균 41명)이었다.
법률상담실을 이용한 시민들은 “상담이 너무 친절하고 답변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변호사님의 정성어린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실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라며 무료법률상담실의 법률서비스에 만족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이용시민 636명을 대상으로 상담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률상담서비스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7%로 높게 나타나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이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능으로서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인, 시간이 촉박한 직장인 등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받을수 있도록『사이버무료법률상담실』을 개설(http://legal.seoul.go.kr)하여 운영한 결과 총 5,154명(1일 평균 41명)이 이용하였다.
분야별 상담내역은 부동산 등 민사관련분야에 대한 상담이 6,056명(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사 및 행정관련 상담이 각각 1,155명(12%)과 1,086명(11%)으로 높았고, 형사 등 기타분야에 대한 상담이 1,719명이었다.
상담신청방법은 방문상담은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하여 예약신청을 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cyberdasan.seoul.go.kr)에 접속하여 예약을 신청하면 되며, 사이버상담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접속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사이버상담에 대한 답변은 인터넷을 통해 상담자에게 통보되며. 통상 상담신청후 답변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일 정도 소요된다.
법률상담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변호사가 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1년간 법률상담에 투입된 변호사는 연 1,676명(방문상담 1일 4명, 사이버상담 1일 4~5명)이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무료법률상담실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전문분야별 상담실시를 위한『전문변호사 지정 상담제』운영 및 시민들이 직접 상담예약일시와 전문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One-Stop 예약서비스』체계 구축 등 상담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권익구제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개요】
❍ 설치장소 : 시청 서소문별관1동(1층) 다산플라자內 설치
❍ 상담대상 : 시민, 기업체 등
❍ 상 담 자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
❍ 상담내용
▷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 시·구의 행정처분과 창업등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 상담요일 및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10:00～17:00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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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서영관 02-731-6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