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2년까지 외국인학교 4곳(3곳 신설 및 1곳 이전) 건립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포동 153-1번지(16,077㎡) 소재 현재의 일본인학교는 통학시간의 단축 및 기존 노후학교 시설의 대체 건축을 위해 상암동 DMC 외국인학교 부지(13,532㎡, A1-2블록)에 2010년까지 학교를 건립하여 이전한다.
한편, 현재의 일본인학교 부지에는 국제수준의 英美係 우수 외국인학교를 유치, 2012년까지 신규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반포 5-1번지(10,548㎡)에는 해로스쿨(Harrow School), 덜위치칼리지(Dulwich College) 등 영국의 명문학교를 유치, 첨단시설과 커리큘럼을 갖춘 우수 외국인학교를 2010년까지 신규 건립하고,
상암 DMC 외국인학교 부지(23,506㎡, A1블록) 중 일본인학교 이전 예정부지(13,532㎡, A1-2 블록)를 제외한 잔여부지(9,974㎡, A1-1블록)에도 OECD 국가의 우수외국인 학교를 유치, 2010년까지 신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1. 설립배경 및 필요성
교육수요 대비 외국인학교 절대부족
지난해 12월말 현재 서울 외국인학교는 21개교이며 학생수는 5,822명으로서 전국 외국인 학생수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 등록 OECD 외국인 중 취학연령(5~19세) 인원은 6,929명으로 재학생이 5,822명인 점을 감안할 때,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관련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2007)
국제적 수준의 우수 외국인학교(Quality School) 부족
서울외국인학교, 용산국제학교 등 일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시설낙후, 규모협소, 커리큘럼 빈약 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기피하고 있다.
또한, 「서울외국인학교(Seoul Foreign School)」, 「서울용산국제학교 (Yongsan International School Of Seoul)」등 서울소재 우수 외국인학교가 강북에 편중되어 강남에는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준의 우수외국인 학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 결과, 강남지역 거주 외국인 자녀가 경기도 성남 및 수원지역 외국인학교까지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거주 외국인 257명에 대한 설문결과 자신의 자녀를 한국내에서 교육시키는 경우가 32.7%에 불과하며, 이중 상당수는 한국교육인프라의 부족으로 자녀 동반을 포기하거나 아시아의 타 국가 국제학교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자료 : KOTRA, 2006 생활환경애로조사보고서)
FTA 체결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향후 외국인학교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건립대상 부지 현황
이전건립 : 1곳
마포구 상암동 DMC 일본인학교 이전 건립 : 2010년까지
위치 : 마포구 상암동 DMC 외국인학교 부지(A1 부지 23,506㎡중 A1-2 부지 13,532㎡, 서울시 소유)
일본인 학교는 유·초·중등학교 재학생 430명으로 상당수(70%)가 동부이촌동에 거주하고 있어 통학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데다, 82년 건립된 학교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이다.
금번 계획대로 상암 DMC로 학교가 이전하면 통학시간을 3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수요에 대비한 최신설비를 갖춘 국제수준의 외국인학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사업을 통해서 한국 거주 일본인 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현재의 일본인학교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추가적인 강남권 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신설 : 3곳
1)강남구 개포동 외국인학교 건립 : 2012년까지 英美係 학교 건립
위치 : 강남구 개포 153, 153-1번지(16,077㎡), 현 일본인학교 부지
달터공원이 인접, 쾌적한 주변경관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하철 분당선 개포동역과 주변에 경기여고와 수도전기공고가 소재하는 교육인프라와 맞물려 교육환경과 이용접근성이 매우 우수하여 외국인학교 건립후보지로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2) 서초구 반포동 외국인학교 건립 : 2010년
위치 : 반포 5-1(10,548㎡), 서울시 소유
건립예정인 반포부지는 도시계획상 미집행 초등학교 용지로서 현재는 서초구 주민자율 주차공간으로 활용 중인 상태이다.
올림픽대로,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환승이 가능한 고속터미널역이 인접하고 있고, 2009년 완공예정인 지하철 9호선 반포2동역(가칭)이 학교 바로 앞에 들어서게 되면 교통의 요지로써 각광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한강을 끼고 있어 주변 환경 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성초교를 비롯한 명문학교들이 소재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여 향후 개포 부지를 포함하여 서울외국인학교 및 서울용산국제학교 등 국제수준의 우수 외국인학교의 설립을 위한 최적의 요충지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마포구 상암동 외국인학교 건립 : 2010년까지 건립
위치 : 마포구 상암동 DMC 외국인학교 부지(A1 부지 23,506㎡중 A1-1, 9,974㎡, 서울시 소유)
현재는 도심접근성이 낮고 각종 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점 등이 외국인학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없지 않으나, 금년내 기업입주 완료와 2013년 도시기반 시설(DMS, Digital Media Street) 구축 및 120층 Land Mark 빌딩건립이 완료되면 여의도, 용산, DMC를 삼각축으로 하는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인근의 기존 외국인학교 2~3곳에서 분교건립 등 시설확충을 위해 부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3.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자 선정기준
외국인학교 설립요건
▷ 설립자 : 외국인(귀화한 내국인)만 가능
▷ 설립자본 : 외국자본과 내국자본 모두 가능
▷ 인·허가 :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인가 취득
▷ 입학자격 : 외국인, 외국국적인, 5년 이상 외국 거주 내국인
▷ 교과과정 : 학교 자체적으로 채택·편성한 과정 이수
▷ 부지설정 : 주변 반경 50m 이내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학교보건법)
학계, 서울시 외국인투자자문회(FIAC, 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건립되는 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최소 WASC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미국 서부교육 평가위원회) 등 국제공인기관으로부터 학력인준을 받은 학교로서
본국 귀환시 학력 인준을 받을 수 있는 AP 및 IB 학제로 운영되는 국제적 수준의 우수 외국인학교(Quality School)를 유치할 방침이다.
※ AP(Advanced Placement Tests) : 미국 대학 학점 선 이수시험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 국제인증 대학입학 자격증
4. 외국인학교 건립방식
개포·반포·DMC 부지는 서울시 소유인 관계로 부지는 서울시가 유상임대 또는 매각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건축비는 설립·운영자에게 자체재원을 조달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국제적 수준의 우수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해 유상 임대시 ‘서울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재산가액의 10/1,000 요율(년간)을 적용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개포동에서 상암DMC 부지로 이전하는 일본인학교의 경우는 개포동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DMC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자체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5. 외국인학교 건립 기대효과
우수 외국인학교 건립을 통해 양질의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서울이 외국인을 배려하는 글로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켜 해외 주요경쟁도시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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