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R&D의 새로운 키워드는 시장·성과·개방

뉴스 제공

2008-04-17 15:11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의 새로운 R&D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공동 워크숍이 오늘 오후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정부 R&D 총예산의 38%, 약 4.1조원의 R&D 예산을 집행하게 된 지식경제부는 前산자·정통·과기부의 R&D 지원방식을 융합시킨 새로운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책의 수요자인 민간전문가들이지식경제부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직접 도출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안하는 Bottom-up 방식의 정책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신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21일 민간 주도의 「R&D 지원체계 혁신 T/F」를 발족하고,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T/F산하 5개 분과위원회와 과제별 소위원회를 50회 이상 개최한 바 있다.

* 5개 분과위원회: 배분방향, 기술개발지원, 기술시장, 기반확충, 기술협력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지식경제부에 제안한 거시적 R&D정책 방향의 Keyword는 시장, 성과, 그리고 개방이었다.

오늘 워크숍은 이 세가지 키워드에 맞추어 민간전문가들이 분과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 과제들을 T/F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와 지식경제부 1차관과 R&D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검토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다.

전문가들이 오늘 워크숍 토론 주제로 상정한 주요 이슈 중에는

① 前산자부의 20대 전략기술로드맵과 前정통부의 14대 핵심기술로드맵을 융합한 새로운 지식경제 기술개발로드맵 수립 방안

② 前산자·정통·과기부로부터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R&D사업들을 보다 수요자 중심적으로 통합·단순화 하는 방안

③ R&D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분야별 기술전문가가 R&D과제의 기획부터 평가·관리 성과분석까지 전과정을 책임지는 PM(프로젝트 매니저) 제도 도입 방안

④ 정부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성과분석 전단계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누구나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R&D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Open형 R&D 도입 방안

⑤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간소화 및 분량 축소, 서류제출의무 축소, 협약 체결 기간 단축 등 정부 R&D사업의 문턱을 높게 만든 절차적 규제 해소 방안

⑥ 정부지원금으로 대학·연구소에 지원된 연구장비 중 노후화되거나 활용도가 적어진 장비들을 중소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오늘 워크숍에서 논의될 많은 과제들은 추가적인 관계부처 협의와 실무 검토를 거쳐 5월 개최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