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논평- 삼성 특검 수사결과에 개탄한다

2008-04-17 16:55
서울--(뉴스와이어)--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등을 비롯한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차명계좌와 세금포탈 비자금 일부가 사실로 밝혀지고, 이건희 회장과 관련인들을 불구속으로 기소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결과에 대한 예상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허전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김용철 변호사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밝혀진 바가 없어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오히려 김 변호사가 말 바꾸기로 인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비판한 것은 검찰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특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오히려 의혹의 대상자가 현 정부와 밀접한 특수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이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는 일만 남았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이 정도에 불과하여, 더 이상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진실이 법정에서 드러난 일도 있음을 상기할 때에 재판부에 마지막 실체적 진실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진실의 열쇠는 삼성이 쥐고 있다. 삼성은 특검 수사결과로 상당수 의혹에 대한 법률적으론 면죄부를 갖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가셔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삼성은 지금이라도 양심고백과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덮어버리지 말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해야 한다.

또한 이건희, 이재용 씨 일가의 삼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삼성이 되는 지배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 분리하거나, 아니면 이건희 회장이 일선에 나서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하여야 한다. 세계의 삼성이 되는 코페루니쿠스적 개혁조치를 촉구한다.

2008. 4. 17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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