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환율하락 눈덩이 손실 … 대책은 뭔가”
-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수출이 잘되어 그 대금이 유입되는 경우, 정부가 환율관리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경우, 외국인들이 투자를 위해 달러를 들여오는 경우 등이 있다.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환율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 정부가 달러를 시장가격보다 높게 사들이면 환율은 당분간 높게 유지되겠지만 외환보유고 증가로 곧바로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가? 그렇다면 달러의 지속적인 매입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증가의 실익은 무엇인가?
- 즉 환율을 높게 유지시키려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환율을 끌어내리는 것 아닌가?
-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 증가로 달러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달러유입이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총재의 의견은?
- 실제로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증가가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하고(달러가 증가하며 당연히 달러값 하락) 이에 따라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과도한 외국자본 유입은 수출경쟁력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외국자본 순기능론’ 맹신주의자들은 외자유입이 경제에 끼치는 순기능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외자유입이 환율에 부담을 주어 환율을 떨어뜨리는 경우 외국자본은 경제에 역기능을 하게 된다.
- 외국 포트폴리오자금 과다유입은 환율을 떨어뜨려 제조업을 공동화시킬 수도 있다. 90년대 초반 일본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일본의 과다한 외환보유와 그에 따른 환율 하락.. 거기에 이어지는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제조업의 동남아로 탈출 등..
- 우선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이 지분율 기준으로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것이 아닌가? 아시아 1위이고 OECD국 가운데는 멕시코에 이어 2위 이다.
- 과도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규제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는가? 예컨대 칠레의 경우 투기적 외국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외환 가변 예치제’를 실시한 바 있다.
2. 외환보유고 증가로 인한 한국은행의 적자는?
- 한국은행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에 4조 1,416억원의 순이익(세전)을 냈고 2003년에는 3조1,757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러던 것이 2004년에는 적자를 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한국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결산보고서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함. 그러나 적자를 낸 것은 확실해 보임)
적자가 난 것이 사실인가?
- 적자 원인으로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손실의 반영과 통안채 이자지급의 증가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 총재께서는 미국이 연준금리를 0.25% 인상할 때 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가? (우리의 계산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 평가손실 발생)
평가손실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3. 대책은 무엇인가?.
- 통화안정채권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순증액은 37조에 이르며 기말잔액기준 35.3%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통안채 이자지급액도 5조 5,844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금리가 높아진다면 이자 지급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 통안채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순증액 규모도 너무 크다. 주로 환율관리와 관련하여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본다. 총재의 의견은?
- 통안채 규모를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총재의 의견은?
- 미국 금리인상과 통안채 발행 증가로 앞으로 한국은행의 적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총재의 의견은?
- 적자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
- 외환관리정책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
※ 참조 - 심상정의 「진단과 대안」/ 환률하락 시대 외환보유고 2천억 달러, 어떻게 볼 것인가
■ 심상정의 「진단과 대안」/ 환률하락 시대 외환보유고 2천억 달러, 어떻게 볼 것인가
외환보유고 세계4위 → 달러하락 손실 세계4위
실패한 외환정책 눈덩이 손실 자초 … 미국발 달러하락 속수무책
무리한 달러 매입․묻지마 외자유치 그만 … 외화규모 재검토 필요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 세계 4위”, 정책성공인가? 정책실패인가?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2004년 말 기준 1,926억 달러에 이른다. 일본, 중국, 대만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규모다.
- 외환보유고증가가 기업들의 투자증가에 의한 생산성 향상, 이를 통한 수출의 증가로 이뤄진 것이라면 정책성공의 결과로 평가해야할 것이다.
- 그러나 최근 외환보유가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달러를 사들인 것과 포트폴리오(주식․채권) 투자를 위해 외국인들이 달러를 유입한 데에 있고, 환율하락에 따라 큰 손실을 입는 결과를 빚고 있다. 따라서 외환보유고 증가를 정책성공의 결과로 보기 힘들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달러자산 평가손실 … 달러 비만, 자랑할 일인가?
-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증가한 것을 자랑인 듯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자랑거리인지는 의문이다. 달러증가가 정부의 환율정책에서 비롯한 측면이 큰데다 달러보유 증가로 천문학적인 평가손실과, 기타 여러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외환보유고는 늘어나는데 비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우선 외화자산에서 큰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달러자산을 1,600달러로 가정했을 때(외화자산에는 유로와 엔, 위얀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1조 6,000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다. 100원 떨어지면 평가손실이 16조원이다.
- 거기에다 미국이 최근 금리를 올리면서 그 때문에도 달러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네 번에 걸쳐 금리를 0.25%씩 인상한 바 있다. 미국이 금리를 0.25% 인상할 때마다 우리나라 달러자산에서 약 1,000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다.
(달러자산 가운데 미국국채를 1,500억 달러 보유한다고 가정, 채권의 평균 잔존기간은 3개월 가정. 채권은 특성상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하락)
-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보유 달러자산에서 이중의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 밖에도 달러보유로 인한 여러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달러가치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이른바 쌍둥이 적자(Twin Deficit)
- 달러가치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 때문이다. IMF나 OECD의 예측자료에 따르면 2004년 회계연도(2003년10월~2004년9월) 미국의 재정적자는 약 5,000억 달러, 경상수지적자는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 미국 재정적자의 큰 원인은 이라크 전쟁비용과 부시의 감세정책 때문이다. 경상수지적자 이유는 90년대의 이른바 신경제 거품이 빠지면서 미국 제조업의 세계시장 수출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 미국은 이와 같은 적자를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 즉 달러가 세계기축통화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달러 발행량을 늘려 세계시장에 유통시키고 그에 따른 화폐발행차익(시뇨리지-seignorage)을 얻음으로써 적자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은 달러 보유국들이 달러 보유액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각국은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달러자산을 서둘러 유로화나 기타 다른 통화로 바꾸는 외화자산 다변화 정책을 꾀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달러 보유고 증가를 자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증가가 다시 환율을 끌어내리는 힘으로 작용
- 최근 환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달러가치 하락이라는 근본적인 요인 외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증가도 한몫하고 있다.
- 첫째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증가에 따른 달러 유입 :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 평가액은 약 2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4년 말에는 177조원이었다). 이 금액은 달러로 환산하면 약 2,000억 달러이고 이는 외환 보유고와 비슷한 규모이다.
- 외국인 지분율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로 높고, OECD국가 가운데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와 같은 과도한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환율을 끌어내리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두 번 째로는 정부가 환율관리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달러를 사들인 바, 이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환율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달러를 정부가 사들일 때는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므로 환율을 높일 수 있지만 늘어난 달러보유고가 장기적으로는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24 국회재경위 한국은행 업무보고,심상정 의원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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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