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중소기업 정책교류협의회 개최
지경부와 중기청은 18일(金) 임채민 지경부 1차관과 홍석우 중기청장 등이 참석한 「제1회 중소기업 정책교류협의회」를 개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하고 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 정책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차관급 중소기업 정책교류 협의회*를 月 1회 정례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경부 차관-중기청장이 교대로 주재하고, 산업경제정책관(지경부), 중소기업정책국장(중기청) 및 논의안건 관련 양 부처 국·과장 참석
지경부와 중기청은 그간 중소기업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국·과장급 협의를 거쳐 결정·추진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이를 보다 강화시켜 차관급이 주재하는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中企정책을 사전에 조정하여 정책의 질을 보다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번 양 부처간 정책교류가 정례화 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보다 수요자 친화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① 양 부처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中企지원을 위한 한정된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② 중소기업 관련 정책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 수요자의 혼란 방지
③ 지식경제부 정책의 간접적인 中企 영향평가를 통해 보다 중소기업 친화적인 정책수립
④ 중소기업정책이 전체 산업정책의 틀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특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조율
⑤ 中企업계의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도 공동 발굴·검토
정책교류협의회는 月 1회 과천과 대전청사를 오가며 지경부 1차관과 중기청장이 교대로 주재하되, 과장급 실무 협의창구를 통해 예상 안건을 사전 협의한 후, 차관급 정책교류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협의의 성과와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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