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유형별 위반현황은 비정상가동 9건, 무허가(미신고) 6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8건,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비정상가동은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무허가는 사용중지명령, 배출허용기준 초과·기타는 개선명령 및 경고 처분했다
또한, 종별 위반현황은 사업장 규모가 크고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관리하는 1~3종 사업장의 위반율은 14%(8건)인 반면 중·소형 영세사업장의 위반율은 86%(47건)로 특히 5종 사업장의 환경관리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1/4분기 대기분야 위반업소는 21개 사업장이며 이중 금속관련업종이 52%에 해당하는 11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질분야 위반업소는 34개 사업장이며 이중 육지동물가공업 및식품업종이 41%에 해당하는 14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서는 앞으로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언론에 공개를 통하여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또한 5월초에는 민간자율 환경감시원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지역 주민을 지도·점검에 참여시켜 민간중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분야가 취약한 4종~5종 사업장인 중·소형 영세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자문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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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주무사무관 최영훈 (220-4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