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관련’ 감사결과 발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이 공사지연 또는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PSD 설치사업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감사 실시
서울메트로에서는 PSD 설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하철 1~4호선 24개 역사에 광고권부여 민자유치사업(BOT)을 추진하면서 서울메트로에서 자체 발주한 역사당 PSD 원가 보다 높은 가격의 설계원가를 계상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준 결과를 초래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대문역 등 5개 역사의 PSD 설치공사는 공사지연사유가 시공사에 있는데도 발주자의 책임으로 보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정 및 개선토록 권고하였다.
PSD 설치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선정방법 변경 및 거래실례가 적용으로 무상 사용기간 단축방안 강구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승강장 PSD 설치공사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업체선정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PSD 사업비가 자체 발주사업비에 비해 과다 계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민자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수행능력(기술, 경영) 심사 후 가격 경쟁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2단계 민자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미 협약이 완료된 1차, 2차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부대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PSD 원가와 자체 발주시 PSD 설치원가를 비교·검토하여 그 결과를 재협상에 반영하여 무상사용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검토
또한 민자사업자의 매출액·지출액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익률(9.14%~9.09%)의 200% 초과시 무상사용 기간 단축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등 5개역사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 및 구상권 청구 대책 마련
서울메트로와 사업시행자간 계약체결 내용을 보면 역사별 공정표, 사업비 등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으며, 분할납품 및 검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지하철 2호선 신림역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역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을 징수토록하고, 징수할 수 없을 경우 관련자에게 구상권 청구
또한, 앞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논란 불식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역사별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분할납품·검수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 등을 개선
충무로역 리모델링 민간투자사업 PSD 설치원가 적용으로 무상사용기간 단축방안 마련
서울메트로에서 PSD 제작·설치에 대한 자체 거래실례가격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조달청에 원가분석을 의뢰하여 거래실례 가격보다 높은 금액의 사업비를 가지고 협상하는 것은 발주처에 불리하므로 서울메트로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주한 PSD 사업의 설계원가 및 낙찰가격을 근거로 협상에 임하여 무상사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PSD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공법을 개발(슬림화·모듈화·구동장치 국산화 등)하고, 자체 감리제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비용 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방식을 잘못 채택하여 서울메트로 보다 오히려 사업비가 증가하고, 승강장에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정 및 개선토록 권고하였다.
PSD 제작설치 사업의 입찰방식 변경(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가격분리 2단계 입찰)하여 예산절감 대책 마련
우장산역 등 4개 역사는 “규격가격분리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일반공개 입찰한 김포공항 역사보다 낮은 비용으로 PSD를 설치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음
7호선 20개역과 5호선 27개역의 경우 신공법 개발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입찰방식 변경(규격가격 분리 2단계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가격으로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음.
앞으로 기술력 및 가격경쟁을 통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PSD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찰 및 업체선정 방법 개선
PSD 설치에 따른 소방시설(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계획 수립 추진
스프링클러 설치는 화재발생시 시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법률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이며, 서울메트로에서는 1~4호선 전 역사에 대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중에 있음.
※ 소방방재청 및 소방방재본부에 질의한 결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따라서 현재 PSD 설치공사 중인 역사에 대하여는 병행하여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역사에 대하여는 추가 설치대책을 강구
5호선 27개역사 설계 발주시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내역에 맞는 안전요원 배치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제안요청서상의 계약상대자는 PSD 설치와 관련한 사고발생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등 포괄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음에도,
건설교통부의 “철도종합 안전심사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비용을 추가하여 설계하였으면서도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시 안전관리요원을 1/2로 축소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초 안전관리 강화 취지에 벗어나므로 설계내역에 맞게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최소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감사결과 문제점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발주처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시정토록 권고하였으며, PSD 설치사업은 청렴계약 감시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감시·평가하기로 하였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신고/감사청구 → 주민감사 → 감사결과 공표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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