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국회의원, 양다리 ‘폴리페서’ 논란 긴급토론회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이하 투명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윤배)는 심재철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08년 4월 22일(화)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폴리페서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현직 교수들의 국회의원 출마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17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던 심재철 의원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투명운동본부에서는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대학 교수, 총학생회, 학부모회, 시민사회, 국회 전문위원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08년 4월 22일 (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
· 축사 : 심재철(국회의원), 이윤배(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사회 : 박인환 (건국대 법대 교수)
· 발제 : 이지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 소장)
· 토론 : 학부모연합 이계승 정책위원장
연세대 성치훈 총학생회장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본부 팀장
심재철 의원은 축사를 통해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천 도전시 자동휴직 및 당선시 2년 휴직 등을 포함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발제를 맡은 이지문 소장은 "한 해 1천만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도심 집회까지 열리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는 교수들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선거에 나서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교수 개개인들의 윤리와 양심에만 호소할 단계는 지났으며,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선거일 60일 전 사퇴 의무화되어 있는 공무원 · 사립학교 교사 · 언론인 등과의 최소한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60일 전 내지 예비후보 등록시 휴직을 의무화해야 하며, 상습 출마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출마시에는 사직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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