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M&A의 성장동력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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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14:38

서울--(뉴스와이어)--이명박 정부 출범 후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환경을 목표로 경제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행보도 빨라지고 있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4.21(월) 오전 대한상의 의원회의장에서 ‘M&A의 성장동력화’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M&A'붐 확산과 M&A제도의 글로벌스탠다드化를 위한 민·관의 지혜를 한데 모았음.

지식경제부 임채민 제1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국정지표인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에 더하여 경제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숨어있는 성장동력인 ‘M&A'를 확산시키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경제현실에 꼭 맞는 M&A제도를 갖춰나가자고 역설

이어서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M&A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경영권 공격·방어수단의 균형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제와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음

< 제1세션 : 국내외 M&A활성화 >

제1세션에서 경기대학교 최성호 교수는 “M&A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제언”을, 법무법인 세종의 송종호 변호사는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음

최성호 교수는 글로벌 M&A 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기업의 M&A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M&A관련 왜곡된 인식의 개선, M&A시장 참여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결합심사’를 비롯한 M&A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M&A에 친화적으로 개선하자고 제언

한편, 서브프라임사태 등으로 시장이 다소 위축되기는 했지만, 글로벌 M&A시장은 여전히 잠재력이 크다고 밝히고, 국내 M&A도 높아진 관심과 매물 증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이어서 송종호 변호사는 최근 법무법인 세종이 관여했던,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은행인수건과, 휠라코리아가 모회사인 휠라룩셈부르크를 M&A한 사례 등을 들며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정부의 해외M&A관련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국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제를 당해 규제 목적과는 무관한 해외 금융기관 M&A에 그대로 적용하는 비효율성, 국내PEF에 적용되는 여러 제한사항 등

< 제2세션 : M&A제도의 정합성 제고 >

발제에 나선 건국대학교 권종호 교수는 기업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적대적 M&A가 있는 한, 공격수단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며, 방어수단의 남용가능성은 어떻게 이를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포이즌필’등의 도입자체를 막는 것은 자동차사고를 이유로 자동차를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역설

마지막으로 패널토론에 나선 지식경제부 성윤모 산업경제정책과장은 이날 발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M&A의 성장동력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5월초 지식경제부 주도의 「경제제도 선진화」보고서에 담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