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회의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신성장동력 창출, 고유가 대책, 지역경제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 관련 지자체의 협력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임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 상황이 생산과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고,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자체 협조를 당부하였음.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서민생활용품 등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중점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LED광원 핵심기술 고도화’ 및 ‘LED 보급 사업의 단계적 확대’ 등 LED(Light Emitting Diode) 보급 확대 정책에 지방비 매칭 등 지자체의 동참을 요청함.
* LED보급확대 주요 지원내용
·고효율제품의 보급지원(‘08: 87억원), LED 간판지원(’08: 20억원),
LED 시범건물사업(’08: 30억원) 등 추진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패러다임이 「국내 지역간 경쟁」에서「지역의 국제간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지자체들이 광역적 협력사업 모색 등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였음.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있으므로 창조적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규제완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음.
또한, 지역S/W산업, 지역혁신센터사업 등 지역산업지원을 위한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함.
* 지역S/W산업 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역SW특화육성사업지원(‘08 예산 : 74억원)
·지역SW기업 성장지원(‘08 예산 : 122억원)
·IT특화 연구소 선정 지원(‘08 예산 : 68억원)
* 지역혁신센터사업 : 3~4개소 신규 선정(441억원, 계속 406억원, 신규 35억원)
시·도 경제국장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여부가 곧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수적 요인임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정책을 마련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
아울러 최근의 광역경제권 논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제언도 피력하였음.
지식경제부는 각 시·도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며, 아울러 지식경제부와 각 시·도는 향후에도 국가 경제 전반과 관련한 협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추진 등을 위해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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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이승재 지역경제총괄과장 2110-5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