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동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7.9억건, 2.1조원이며 전자지급결제대행은 8.5억건, 18.3조원 수준
결제대금예치는 3,022만건, 1.5조원이며, 전자고지결제는 73만건, 1,266억원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비하여 미미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이용규모를 전체 소액지급수단 이용실적*과 비교하여 볼 때 건수는 49.1%, 금액은 0.3% 수준
* 소액결제시스템(지로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B2B 및 B2C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체 및 각종 카드(신용·체크·직불·선불카드)의 이용실적
1. 비금융기관 취급 지급결제업무의 유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국내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업무 유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 4개*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비금융기관은 전자화폐 발행, 전자자금이체 및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도 가능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이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해 허가·등록된 비금융기관은 없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미리 저장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정산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가치저장 매체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 가능
* IC카드형은 플라스틱 카드 등에 IC칩을 내장하고 동 칩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는 형태로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와 같이 주로 교통부문에 이용
** 네트워크형은 정보통신망과 연결되는 PC 또는 서버 등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는 형태로서 주로 사이버쇼핑몰 등에서 활용
전자지급결제대행(PG:Payment Gateway) :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수행하는 서비스
대금 결제시 이용되는 지급수단별로 PG업무를 분류하면 신용카드 PG, 계좌이체 PG, 가상계좌 PG, 유·무선전화결제 PG, 상품권 PG로 구분
결제대금예치(Escrow) : 구매자의 대금 지급과 물품의 도착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예치 받고 물품 등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전자고지결제 : 물품·서비스의 판매자(공급업자)를 대행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동 대금을 직접 수수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2.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현황
2008.3월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모두 80개(업체수로는 56개로 복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다수 있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모두 12개이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51개
결제대금예치업자(14개)는 모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겸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자고지결제업자는 3개
3.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산업의 시장 현황
2007년중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이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36.7억건 및 22.0조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중심으로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이 형성
2007년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7.9억건, 2.1조원이며 전자지급결제대행은 8.5억건, 18.3조원 수준
결제대금예치는 3,022만건, 1.5조원이며, 전자고지결제는 73만건, 1,266억원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비하여 미미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이용규모를 전체 소액지급수단 이용실적*과 비교하여 볼 때 건수는 49.1%, 금액은 0.3% 수준
* 소액결제시스템(지로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B2B 및 B2C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체 및 각종 카드(신용·체크·직불·선불카드)의 이용실적
(선불전자지급수단)
2007년말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매수는 7,525만장*, 발급잔액은 5,552억원
* 2007년말 신용카드 발급매수 8,716만장보다는 적으나 체크카드(3,935만장) 및 직불카드(6,261만장)보다는 많음
2007년중 이용건수는 27억 9천만건(일평균 765만건), 이용금액은 2조 705억원(일평균 56.7억원)
IC카드형의 이용실적(27억 5천만건, 1조 8천억원)이 네트워크형의 이용실적(4,640만건, 2,744억원)을 크게 상회
각종 카드의 이용실적과 비교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액기준으로는 신용카드의 0.5%, 체크카드의 11%에 불과하지만, 건수기준으로는 신용카드의 80% 수준(765만건, 일평균 기준)에 달함
(전자지급결제대행)
2007년중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8.5억건 및 18.3조원(건당 이용금액은 22천원)
지급수단 유형별 건수로는 무선전화가 43.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신용카드(30.5%) 순이며, 금액으로는 신용카드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가상계좌 및 무선전화(이상 15.2%) 순
PG 이용 금액을 신용카드 및 그 이외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전체 신용카드 및 소액결제시스템 이용 금액과 각각 비교하며 보면, 신용카드PG는 전체 신용카드의 2.5%, 신용카드 이외의 PG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체의 0.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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