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대상,‘알자알자! UCC 콘테스트' 개최
* 위반율 추이 : 59.6%(‘05)→ 58.3%(’06)→ 68.6%(‘07)→73.1%(’08겨울)
* 2008. 1~2월 기간(겨울방학) 중 지도·점검 실시 : 666개소 대상업체의 73.1%인 487개소에서 884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근로조건 미명시, 임금체불, 근로시간제한 위반,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등)
이에 노동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관계 당사자인 연소근로자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소자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일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법령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먼저 알고 권리를 지켜 나가자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UCC콘테스트는『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소근로자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일하는 활동을 주제로 한 것으로, 서울시립 보라매청소년수련관과 노동부가 공동 주최하며,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ㆍ단체ㆍ학교 명의로도 출품이 가능하고, 4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분 이내에 해당하는 분량의 UCC를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또는 보라매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boramyc.or.kr)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노동부는 출품작 중 5점의 작품을 선정하여 대상·최우수상(노동부장관), 우수상(청소년 수련관장) 등 5개 작품에 대하여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시간 중 본선에 진출한 5점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작품을 뽑아 네티즌 인기상도 수여할 예정이며, 시상은 6월 1일 개최되는 ‘서울시고등학교방송반연합회’의 학생교류 페스티벌 행사 때 진행된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고 노동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되어 건전한 아르바이트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UCC 콘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와 보라매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일하는 청소년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 >
① 15세 미만자는 보호대상자로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됨
※ 단,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예외
② 청소년 근로자들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용자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
③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
④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2008년도 기준 시급 3,770원 적용
⑤ 하루 7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고 만근 시에는 주휴부여
※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⑥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금지함
※ 단, 18세 미만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⑦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⑧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 가능
※ 권리침해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1350(국번 없이)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등 권리침해로 인한 신고는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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