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제안, ‘확 바꾼다’
특히 기업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국정현안에 대해선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참신한 현장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에 과감히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기껏 수집된 아이디어가 검토과정에서 사장되어 버리던 제안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전 행정기관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경제단체와 기업, 국민들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마련된 제안 코너를 통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그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제출된 아이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세스에 의해 제도개선으로 연결된다.
예전과 달리 이번에 제출된 아이디어들은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 그 실현가능성을 높여가는 다단계 아이디어 숙성, 과장급 책임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직접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단계 아이디어 숙성은 △ 1차로 행정·경제·교육 등 9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국민 온라인 모니터단’의 검증을 거치고 △ 2차로 사례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과장급 책임 하에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채택가능성을 높여 직접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식이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는 ‘My job idea'운동을 펼쳐 공무원 1인당 1아이디어를 내어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국민과 공무원 제안으로 제도가 개선되거나 공공시설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제안자가 자부심을 갖도록 동 제안을 반영한 정책보고서나 시설물에 제안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우수제안 정책실명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대통령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의 부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도개선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이 실용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라며,
“이번 지침을 통하여 국민·공무원 제안을 활성화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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