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의 힘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
먼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을 규제개선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운영하여 기업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하는 등 시민·기업인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 시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관리시스템에서 운영 중인「One-Click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 각종 규제개선 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행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대구상공회의소, 대구 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경북연구원 등 31개 기관·단체로 구성된「규제-ZERO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규제-ZERO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구 성 : 상공회의소, 각종 조합 등 경제단체, 시민사회 실무자 중심 30여명으로 네트워크 형성
- 역 할 :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검토,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및 중앙정부 건의
- 향후계획 : 네트워크 구축 후 실무진과 간담회(‘08.5월중)
아울러 현재 현장 행정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민간 VJ특공대와 기업현장 VJ특공대를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의 장애가 되는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 현장민원 VJ특공대 운영
- 현장방문 : 92개소
- 건의사항 접수 : 92건 (지방세 민원, 환경정비, 건설현장 등)
- 조치결과 : 해결 75, 조치 중 12, 정책참고 3, 불가 2
※ 기업현장 VJ특공대 운영
- 상담기업 : 156개 업체
- 건의사항 접수 : 102건 (자금, 인력, 부지, 마케팅, 제도개선 등)
- 조치결과 : 해결 3, 안내 58, 정책참고 35, 조치중 2, 미반영 4
이 밖에도 산업단지 공단설립인가 기간 단축(20→15일), 도시공원 점용허가 처리기간을 단축(15→12일)하는 등「기업 민원처리 간소화 방안」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시와 구·군 합동으로 규제등록 일제정비를 통해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구조등의 제한’ 해당 조문 삭제 등으로 인한 규제 폐지 56건, 규제내용 수정 28건, 기타 규제처리 절차 및 내용이 바뀐 경우 78건 등 총 162건을 정비한 바 있다.
※ One-Click 규제개혁 신고센터 접수개요
- 제출기간 : 연중 수시(중점 추진기간 : 5 ~ 7월)
- 제출서식 : 자유롭게 작성 가능
- 제출내용 :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 규제 개선사항
· 법인 설립 등 창업관련 규제, 기업재무 및 투자관련 규제, 공장설립 및 산업입지 관련규제, 도시계획·환경·농지·산림 규제 등
· 관광·레져·체육 등 서비스 산업 규제, 통신시장 규제, 금융시장 규제, 에너지 산업 및 공급 취급 규정 등
· 농수산물 유통·거래 관련 규정, 물류 운송 관련 규제 등
· 기타 국민생활 관련 규제, 교통 관련 규제, 각종 진입조건 및 차별 규정 등
- 제 출 처
· 시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내 시민광장/시민정책제안/행정규제개혁
· 우 편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대구광역시청 자치협력과
· 팩 스 : 053-803-2819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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