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창립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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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3 07:3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기업들의 세제·세정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할 조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한상의는 23일(수) 조세위원회 창립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이인원(李仁源) 롯데그룹 사장, 부위원장에 정진용(鄭眞溶) 삼영홀딩스 사장과 박진선(朴進善) 샘표식품 사장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인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전 세계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경쟁에 돌입해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근본적인 조세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앞으로 조세위원회가 세제·세정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당국에 전달하고, 정부의 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좋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상의 조세위원회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특별연사로 참석한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는 이미 1980년대부터 기업투자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조세경쟁에 돌입하였으며 특히 법인세는 오늘날 조세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의 조정 등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려는 세계적 동향, 주요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경쟁 등을 소개하였다.

곽태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홍콩 16.5%, 싱가포르 18% 등 경쟁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결국 이는 중저소득 근로자들에게도 득이 된다”며 “이는 논리적·경험적으로 입증된 사실” 이라고 주장하였다.

곽 교수는 법인세제의 구체적인 개편방향으로서 ▲법인세율의 과감한 인하, ▲이월결손금공제기간의 연장, ▲구조조정세제의 상시화 등을 제시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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