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 결과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최경림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하였고, 호주측은 탐 코너(Tom Connor) 외교부 북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업과학부 및 주한대사관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2007년 한해동안 진행한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동 공동연구 결과 한-호주 FTA가 체결될 경우, 향후 10년간 GDP가 한국은 최대 296억불, 뉴질랜드는 227억불 증가하고, 한국의 대호주 수출은 최대 43억불, 호주의 대한국 수출은 75억불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양국간 기존 FTA에서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이외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IPR) 등 포괄적 FTA를 추구해왔고, 양국 경제통상 관계가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 한-호주 FTA 체결시 상기 공동연구 결과보다 더욱 크고 광범위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한-호주 민간공동연구는 2006.12월 노무현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시 출범에 합의하여,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호주 아이티에스 글로벌(ITS Global)이 연구 진행
우리측은 호주와 상기 민간공동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한-호주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해 양측이 지속적인 협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 국내 여론수렴 등을 통해 한-호주 FTA협상 개시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
※ 2007년 기준, 우리나라는 호주의 제4위 교역국이며, 호주는 우리나라의 제8위 교역국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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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2100-0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