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국가별 할당
□ 할당 개요
국내 호적 또는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게 될 총 3만 명에 대한 국가별 할당인원은 중국이 23,752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2,711명, 러시아 2,050명, 카자흐스탄 1,032명, 키르기즈스탄 286명, 우크라이나 131명 등임
□ 할당 내용
법무부는 전년도의 경우 방문취업 신청 희망자수가 국가별 할당인원에 훨씬 못 미치는 구소련지역에 대한 할당인원을 줄이고 신청자가 많은 중국에 보다 많은 인원을 배정하기 위해 거주국 동포 수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음
※ 국가별 할당 시 고려요소별 비중 : 거주국별 동포 수(95%), 경제 수준(3%),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2%)
□ 참고사항
법무부는 이번에 국가별로 할당한 인원에 대해, 중국동포는 지난 4월 20일 실시된 상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 및 오는 9월에 실시 예정인 하반기 시험에서 일정점수(평균 50점)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11월중에 일괄하여 컴퓨터추첨으로 선발하고,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08. 5. 1.부터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서를 접수받아 중국동포와 함께 무작위 컴퓨터추첨으로 선발하는 절차를 거쳐 ’08. 11월부터 사증을 발급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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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적동포팀 02)500-9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