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시행한 연구조사사업(‘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방송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분석, 각 유형별로 현 방송시장의 경쟁환경 개선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방송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방송사업자 스스로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며, 향후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평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그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시장의 다매체·다채널화로 인한 거래관계의 복잡화와 매체간 경쟁심화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의 증대와 같은 방송시장의 경쟁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관련해 구체적 절차규정 없이 선언적인 문구만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매체간 균형발전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체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방송법 개정 추진과 맞물려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가이드라인 내용구성 및 중점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권고사항과 방송프로그램 및 채널 거래의 주체를 4개의 사업자군(채널사용자, 채널제공자, 방송프로그램공급자, 방송프로그램구매자)으로 구분, 각 사업자군 별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담은 항목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가이드라인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적용대상,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운용, 기타(용어의 정의)
제2장. 방송프로그램 및 채널 거래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 권고사항
- 공정거래·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 등을 위한 일반적 권고사항
제3장. 채널사용자의 준수사항
- 채널 공급의 안정성 확보, 채널제공자의 편성권 침해 및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제4장. 채널제공자의 준수사항
- 방송채널제공의 안전성 확보, 채널사용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 등
제5장. 방송프로그램 공급자의 준수사항
- 방송프로그램 유통에 있어서의 공정거래, 방송프로그램 판매정보의 공개
제6장. 방송프로그램 구매자의 준수사항
중점 고려사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플랫폼사업자(SO, 위성방송) 간의 채널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플랫폼사업자 상호 간의 가입자 유치 및 채널수급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상파방송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유통과 관련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PP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임.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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