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를 개인통장에 잘못 입금…4년간 1만8천여건
“진료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본인부담 환급금 900만원?”
[그림 1] 본인부담환급금이 잘못 지급된 최씨의 통장
서울시 ○○동에 사는 혈우병 환자 최진현(35세, 가명)씨는 어느 날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항목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00만원 가량의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던 것이다.
혈우병을 갖고 있는 최씨는 약 3달 전 관절 치료를 위해 모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일이 있고 이때 거액의 진료비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그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어서 본인부담금을 모두 국가가 부담했기 때문에 자신은 진료비를 전혀 납부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00만원이란 거액이 입금되어 있던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진료를 받을 때마다 계속되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일이 최씨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1년 이후로 현재까지 약 1만 8천 건 이상 발생해 왔다는 점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환자가 치료를 받은 후 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그것이 부당청구 등으로 판단될 경우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본인부담환급금)은 환자 개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되어있다.
가령 총 진료비 1백만 원 가운데 30만원을 본인이 부담했다면, 진료비중 10%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로 판단될 경우 환자에게 본인부담환급금 3만원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먼저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국고로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는 후불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환급금을 돌려주면서, 이 환자가 국고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환자의 개인통장에 이를 입금해 왔던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 같은 사례가 이 환자뿐 아니고, 지난 2001년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한 이후로 1만8,424건이나 있었으며, 금액으로는 모두 3억2천9,889만원인 것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전부터 알고도 국고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다.
복지부가 작년 4월에 발간한 ‘2004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을 보면, 이 같은 문제가 있는 후불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산 연계를 2004년중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부터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고경화 의원이 지난 1월에 관련 사실을 지적하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하자, 그때서야 복지부가 지원자 명단을 건보공단에 보내서 잘못 지급된 내역을 모두 조사했다. 이는 그 전에도 복지부가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를 고경화 의원에게 처음 제보해 온 최씨는 “아무 말 않고 조용히 900만원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위급한 환자들을 생각할 때 이 돈이 관리 소홀로 엉뚱한 곳으로 새나간다는 사실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를 해도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진료비를 삭감하는 국가기관은 먼저 이런 불필요한 재정유출부터 막아서 환자들이 정당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무려 4년 동안이나 환자가 국고지원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돈을 지급해 왔다는 것은 현 정부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관리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순전히 관리소홀로 국민들의 혈세를 어이없는 데에 유출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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