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일 경제인라운드서 부품소재 산업 협력방안 제시
김기문 회장은 한일 양국간의 부품소재 교역량이 2007년 457억달러로 지난 10년보다 2.8배 증가하였으나, 무역역조 또한 같이 늘어나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 주요원인으로 돼왔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 중소기업인 전용 비즈니스센터 설치 ▲한일 양국 공동기술교류 및 표준화, 공용화 추진 ▲ 퇴직 기술자 등 기술인력 교류 ▲ 한일 공동부품소재 협력펀드 결성 ▲ 양국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제휴촉진 협의회 구성 등이다.
이에 대해 양국 경제계는 협의기관을 설치해 향후 부품소재분야의 무역확대, 투자교류 활성화,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고, 한·일 정부도 무역역조 개선 및 기업 지원측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기문 회장 제안내용 >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영향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혼돈을 겪고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이며, 이에 한·일을 비롯해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부작용으로 금융 위협을 받고 있음.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수출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나 기술교류 등의 협력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수립하고 양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 재계차원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한국에서는 이번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새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기업으로부터의 점증적인 투자 증대가 기대되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경영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 원천기술이 부족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서 수출, 생산 증가는 곧바로 핵심 부품·소재 대일 수입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98~’07년까지 지난 10년간 한·일 무역규모는 291억불에서 826억불로 2.8배 증가하여 연 12.3%의 높은 성장을 기록 중임.
특히, 부품소재 분야는 160억불에서 457억불로 2.8배 증가하여 연평균 12.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품 교역량은 2.6배 증가하였고 소재부분의 교역량은 3.3배 증가하였으나 교역량이 늘어난 만큼 무역역조는 심화되고 있음.
그간 한·일 양국의 협력은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간에 기술 세미나, 산업시찰 등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나 재원부족 등의 여건미비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기술개발 참여, 일본 중소기업의 한국으로의 기술이전 협조 등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력 격차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봄.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한·일 양국이 미래에 보다 더 협력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양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소기업 협력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함.
첫째, 한·일 양국간에 중소기업인 전용 비즈니스센터 설치가 필요함
한·일 정부는 양국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상호 윈윈(win-win)하도록 합작투자·공동연구개발 등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전시상담·투자설명회 등에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함.
둘째, 한·일 양국간에 공동 기술교류 표준화 및 공용화센터 설립이 필요함.
한·일 정부는 산업협력 차원에서 업종별 단체가 부품·소재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하도록 기술교류 활성화를 해야 하며, 양국 중소기업은 차세대 유망산업에 대해 공동으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된 기술의 이전에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함.
또한, 양국 정부는 분야별 일본 기술자에 대한 DB구축 사업을 통해 국내 부품소재 중소기업과 특정기술을 보유한 일본 퇴직 기술자를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아울러 향후 부품소재 산업에서 국제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양국간 기술을 표준화하고 공용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함.
마지막으로, 양국 정부, 금융기관, 수요기업이 공동출자하는 한·일 공동부품소재 협력펀드를 결성함은 물론, 민간부분의 양국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간 전략적 제휴 촉진협의회 구성이 필요함
한·일 양국 정부는 부품소재 협력펀드를 통해 한국 부품소재 기업의 경쟁력 증대와 양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합작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구체적인 사업을 이끌어 내야 함.
또한 양국 기업은 기업간 전략적 협력를 통해 기술이전을 하고 상호 진출을 도모하는 등 인수합병 투자에서 제3국 협력진출 까지 공동 노력이 필요함.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팀 전현호 파트장 02-2124-3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