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방식, 편의성 초점 대개편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단계「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방안을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마련해, 이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는 지난 1월초 인수위에서 논의가 시작돼 국정과제(지경부·중기청 주관)로 선정되었으며, 4.24(목) 「국정과제 중간보고회」를 통해 1단계 효율화방안을 발표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포함) 소관 지원시책*을 조정, 중소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기능별 창구 단일화’와 ‘지원시책 통합·단순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정비 필요성이 가장 큰 ‘정책자금’과 ‘해외마케팅’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 문제점을 개선한다.
* 인수위 조사(‘08.1) 기준, 지경부 소관(중기청·특허청 포함) 中企시책은 전체의 67%
□ 정책자금 : 자금체계 단순화, 지원창구 단일화(관리권-중기청, 집행창구-중진공)
현재 지경부와 중기청에서 11개 기관(중진공 중복)을 통해 총 22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금(융자)의 경우,
* 지경부 9개사업 11개기관(3,525억원), 중기청 13개사업 1개기관(25,244억원)
①지경부와 중기청의 융자자금을 통합·재편하여 사업수를 6개로 단순화*하고,
* 창업활성화, 생산성향상, 긴급경영안정, 공동협력사업, 개발기술사업화, 자산유동화 (☞참고 : 정책자금 개편안)
②관리권은 중기청으로, 지원창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시행됨으로써,
①그간 집행창구의 분산으로 수요자들이 겪어온 불편(업종에 따라 신청기관 분산)이 없어지고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②주관부처도 중기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종합 기획을 통해 정책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③환율·원자재가 변동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자금 운용상의 융통성이 늘어나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마케팅 : 조정기능 강화, 집행창구 단일화(해외-kotra, 국내-중진공)
그간 수차례 중복성 논란이 있어 왔던 해외마케팅의 경우,
①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기관을 기능별로 특화하여 해외 수출지원활동은 kotra로, 국내 수출지원활동은 중진공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②지경부의 해외마케팅 정책조정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kotra 국내무역관(11개)과 중진공 해외사무소(4개)는 폐쇄하고,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17개)는 kotra가 운영하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해외IT지원센터(7개)는 kotra로 이관된다.
또한, 지경부는 연말에 각 부처와 무역기관들의 해외마케팅 계획을 취합하여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전 조정함으로써, 유사시기에 동일지역으로 시장개척단이 중복 파견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러한 효율화방안이 시행됨으로써 기업의 편의성, 지원기관의 전문성, 국가차원의 홍보효과 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해외진출 인프라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해외진출 국내기업 및 해외바이어의 혼란이 없어지고,
* 도쿄·베이징에는 kotra무역관,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해외IT지원센터,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4개 지원기관이 모두 소재
②해외전시회 개최시 공동한국관 구성,『Premium Korea』홍보관 설치 등 국가차원의 전략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으며,
③kotra와 중진공의 국내외 네트워크간의 연계로 인한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국내)국내 네트워크 기반이 탄탄한 중진공이 해외바이어에게 국내기업 발굴, 소개
(해외)kotra의 해외마케팅 기능과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의 창업보육기능을 결합하여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아울러, R&D, 인력, 창업, 소상공인 부문의 창구단일화 및 시책이관 논의도 이루어졌다.
ㅇ R&D는 ‘인터넷기반 e-R&D 시스템’으로 접수창구를 통일하고,중기청의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은 디자인 주무부처인 지경부로 이관
ㅇ 지경부의 ‘중소유통업자 교육사업’은 동 분야에서 업무전문성을 보유한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지원창구를 단일화
ㅇ 창업 지원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기능임을 감안, 지경부의 관련 2개사업*을 중기청으로 이관하여 기존의 창업보육사업과 연계 추진
* 신기술보육사업, IT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ㅇ 인력부문에서는 IT 2개사업*을 중기청으로 이관하여 기존의 유사사업과 통합·추진
* IT실무인력양성사업, IT산업기능요원추천제도
금번에 마련된 효율화 방안은 관련규정 개정, 예산 협의(기재부) 등을 통해 조속히 반영할 것이며, 뒤이어 2단계『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방안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창구 단일화는 금년사업이 이미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내년부터 추진하고, 사업이관은 ‘09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며, 해외마케팅 부문의 국내외 사무소 폐쇄는 금년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변경내용을 충분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제도시행 이전에 변경사항을 시일을 두고 충분히 홍보하여 중소기업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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