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글로벌 저작권 보호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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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3:51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가 주관하는 '글로벌 저작권 보호포럼'이 오는 25일(금)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국내 전문기관들의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결과 발표와 해외 선진국의 기술 성공사례 및 주요성과 소개, 국내외 저작권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구성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외 P2P 관련 판례와 기술동향들을 분석해 저작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려대(김동균 교수)와 한양대(윤선희 교수)에서 각각 한국의 저작권보호기술 현황 및 분쟁사례에 대해 발제한다. 해외 연사로는 미국의 국제지적재산권연대(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 공동 설립자 겸 대표인 마이클 슐레진저(Michael Schlesinger) 변호사가 참석해 냅스터(Napster), 그록스터(Grokster) 등 해외 유명 P2P에 대한 판례를 위주로 미주 시장 현황을 소개한다. 또한 미국의 저작권관련 기업의 디지털 배급과 관련한 전략수립 및 기술부문 컨설팅 업체인 TAG Strategic사의 테드 코헨(Ted Cohen) 공동대표는 최신 저작권 보호 기술을 다룬다. 일본에서는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청 소속 문화정책 분석관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의 하이라이트인 제3세션 ‘기술적 보호조치 약인가 독인가’ 토론은 KBS <심야토론> 진행자이자 시사평론가인 정관용씨의 사회로 국내 저작권 관련 산업관계자 및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저작권 보호기술과 법 적용에 따른 현상에 대하여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저작권 관련 국제회의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규제책이나 저작권 산업 활성화 정책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번 포럼은 얼핏 상반되어 보이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 확대’라는 두 과제의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저작권 관련 논의에 신선한 이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문화부 홈페이지(www.mcst.go.kr)와 www.copyrightprotection.or.kr에서 사전 접수가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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