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빛나 : 황무법, 넌 나 새치기시켜 줄 수 있지?
황무법 : 왜 이러셔. 법을 지켜야지 법을
나빛나 : 이렇게 예쁜 나도 법을 지켜야 돼?
근데 새치기 하지 마라는 법도 있니?
김준수 : 물론이지! 경범죄처벌법 제1조 48호에 있어.
새치기도 범칙금 5만원을 낼 수 있는 범죄이지
-『법에게 물어봐! p32~37』
『법에게 물어봐!』는 2008년을 살아가는 현재의 어린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24가지 사례로 자칫하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과 질서’를 쉽고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기획된 법교육 학습만화이다.
『법에게 물어봐!』에서 만화로 다루고 있는 24가지 사례는 학교폭력, 왕따를 비롯해 학교급식, 스쿨존 등 학교생활을 비롯해 낙서, 새치기,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해설 및 가정폭력,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화로 된 24가지 사례와 함께 법의 역사, 사법기관의 역할, 기초질서 관련 법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5개 단원으로 나누어 쉽게 설명하고 있고, 부록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악성 댓글’, ‘휴대폰 요금 돌려받기’ 등 5가지의 ‘생활속 모의법정’ 코너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끼리 꾸며보는 생활속 모의법정】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악성 댓글
2. 운동장의 없어진 모래와 끊어진 그네
3. 휴대폰 요금 돌려받기
4. 길 가는데 시비 거는 형들
5. 선생님 외투 속 개구리 사건
법무부가『법에게 물어봐!』를 펴낸 것은 새정부 들어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법질서바로세우기’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법과 질서의 내용을 잘 알고 존중하는 합리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어렸을 때부터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을 쌓으면 사회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이 향상되고, 논리적 사고방식과 합리적 문제해결능력 습득에도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법에게 물어봐!』는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하여 초등법교육시범학교 등 학교와 어린이 도서관, 교사 등에 무료로 보급되고, 전국의 서점과 인터넷으로도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제헌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헌법의 역사와 원리, 헌법 정신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서술하는 헌법만화교재도 10월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문화진흥팀 02) 2110-3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