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
기념식에서는 우리나라 법문화 진흥과 법질서 확립에 공이 큰 11명에 대한 포상 및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식사(式辭)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협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법무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의 상징 로고 및 로고송 발표의 순으로 진행됨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날 식사에서 ‘내가 법을 지키면 법도 나를 지켜줄 것’이라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존중과 준수를 강조하였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어서도 안 되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불법행동에 의해 유린되어서도 안 된다’며 원칙과 정도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또한 법이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는 한편, 정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당부하였음
이용훈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선진사회의 전제조건은 ‘실질적 법의 지배’ 확립이며, 법의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법조인들부터 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도 정당한 입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을 존중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음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제정과 정부수립 60주년을 맞는 해의 법의 날을 맞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적 이념과 가치가 더욱 확실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이진강 대한변협회장은 법이 단순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고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해결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 과정과 법의 내용 및 그 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념사를 하였음
기념사에 이어 법무부를 중심으로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로고가 소개되고, 법질서 홍보대사인 가수 윤형주씨가『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의미를 담아 작사·작곡한 법질서 로고송을 발표하였음
이날 행사는 종래의 기념식 형식을 탈피하여 다 함께 참여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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