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실거래가상환제·선택진료제 개선 건의
이날 오후 5시 종로구 계동 복지부청사 김성이 장관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면담에서 김 회장은 가격에 의한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뿐더러 오리지널 약 사용증가로 국내 제약산업 위축을 초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하여 최소 10%의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보재정방지 및 국내 산업발전 등을 꾀하도록 정책을 펴줄 것을 요망했다.
선택진료 개선책에 대해선 추가비용 징수의사 자격의 이중제한(80% 제한)을 폐지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지원과 의사 직접선택 규정을 개선 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및 간호등급제 시행 등에 따른 간호인력수급난에 대해 김 회장은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등급제 시행을 유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개선책으로 △입원료 수가 원가보전 △간호조무사 인력활용 △3년제 간호대 유지 및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추진과 관련 이 법안 제정 대신 기존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드으이 개정,보완을 통해 개인건강정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날 복지부장관 예방에는 병협에서 김 회장과 이종철 부회장(삼성서울병원장), 허춘웅 부회장(명지성모병원장), 성익제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선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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