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청장 조연환)은 스위스 제네바 UN 유럽본부에서 개최(2.14-19)된 국제열대목재협정의 개정협상에 참석하였다. 금번 협상은 1994년에 제정된 현행 협정이 2006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후속 협정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다.

주요 의제는 국제열대목재기구의 범위와 회원국의 기여금 확대 등으로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열대목재 소비국과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열대목재 생산국간 견해차가 두드러져 2005. 6월 제2차 협상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제2차 국제열대목재협정 개정협상은 2004. 7. 26-30,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제1차 협상 후속으로 개최됨

금회 협정문 개정협상의 핵심은 재원확보와 기구범위확대로서, 국제열대목재기구의 주도국인 일본이 자국의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지금까지의 기여금 납부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중국, EU, 우리나라 등 주요 소비국의 추가 부담을 강조

주로 개도국인 생산국의 기여금 체납 현황과 소비국과의 균등한 부담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 협정하에 소비국과 생산국은 50:50으로 의무분담금을 부담. 생산국은 소비국과 생산국 부담 조정을 제안 (예 : 35:65 등)

우리나라는 국제열대목재기구가 목재라는 상품에 국한하지 않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열대림 이용 등의 사업들을 반영하여 국제열대림기구로 확대하여, 다른 국제환경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표명

또한 각국의 추가 재원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ITTO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을 표명

협상 목표는 최근 부각되는 산림분야 이슈 즉, 산림의 환경적 기능,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을 주요한 임무(mission)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ITTO 사무국의 효율적 대처를 도모하는 것임

금번 협상시 각 회원국은 재정과 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협상이 진전되지 못함. 사무국측은 ‘05. 6. 27-7.1 제네바에서 2차 협상의 각 제안들을 토대로 3차 협상을 개최하여 합의를 모색하기로 함

국제열대목재협정은 열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니 등 목재 생산국과 일본, 중국, 미국 등 목재 소비국이 참여해온 협정으로 현재 회원국은 59개 국가이고,우리나라는 ’85년도에 가입하였으며 ’04년도에는 약 25만불을 지원하여(의무분담금 192,574$, 자발적 기여금 50,000$) 열대목재생산국의 열대목재 보존 사업을 지원함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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