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고향처럼 느끼는 글로벌 도시 서울 구현
제1회 글로벌정책회의(Seoul Global Policy Committee)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글로벌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의 직접 주재하에 ’08.4.24.(목) 개최됐다.
금번 글로벌정책회의에서는, 市 글로벌화 전략과제로 가닥이 잡힌 6대 정책분야 25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2010년까지 Global Top 10 도시로서의 거점환경 조성을 목표로 외국인들이 자국 고향에서와 같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개선사항을 의제화하고, 市 글로벌정책 추진시 외국인들이 서울의 글로벌화를 가시적이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에 대해 市政 역량을 총동원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야별 추진사항과 발전과제
① 교육분야:외국인 교육수요 대비 부족한 교육환경 개선추진
○ 강남권역 2개 학교부지 → 반포(‘10년), 개포(’12년) 각 신규 외국인학교 설립
○ DMC 단지내 : 외국인학교 1개 신설(‘10년) 및 일본인학교 이전(’10)
② 주택분야:외국인 임대아파트 건립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
○ 임대주택의 외국인 특별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해소 추진: 관계규정 개선
○ 신규임대주택 공급 추진(우면2지구 178세대, 여의도지구 150세대)
○ 외국인 월세총액 전액선불 관행(내외국인차별요소) 개선추진 :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업관계법령 개선 추진, 외국인 전용 중개업소·임대물 정보 종합서비스
③ 의료분야:전담진료소, 응급의료·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체계 구축
○ 전담진료소 확대[서울대병원 등 11개소(’08) → 20개소(’10) → 25개소(’12)]
○ 외국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서울응급의료센터) : 다국어(영·중·일) 서비스
○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 공공 및 민간의료기간 10개소
○ 공공보건시설 외국인 진료환경개선 : 보건소 등 37개소
○ 의료통역서비스 체계 구축 : 통역 인력풀·3자간(의료진-통역-환자)소통서비스
④ 교통분야:교통수단의 만족도에 걸맞는 교통정보체계 서비스제고
○ 市 독자 추진이 가능한 사업 조기 성과 거양 추진
- 보행자표지판 신형교체 995개소 정비(’10까지 전부 교체)
- 골목길 도로명판 국·영문 병기 추진
○ 도로표지판 국제화: 디자인·콘텐츠·설치방법 등 도시디자인 관점의
市 정비 기준을 정부 관계부처 개정안에 조기반영, 시범사업 시행 추진
글로벌정책의 인프라 구축
○ 글로벌도시조례의 제정(’07.12), 15개 글로벌 존지역의 지정(’08.1)
○ 글로벌센터 개소(’08.1.23.), 글로벌 빌리지센터 5개소 설치
○ ’08년 : 글로벌문화교류센터(명동) 개관 및 U-tour 시스템 도입
○ ’09년 : 글로벌스트리트(무교동) 및 중국풍 특화거리(연남 차이나타운) 조성
① 글로벌화
선도거점 마련:글로벌클러스터빌딩 건립, 문화교류존 설치
○ 글로벌 10/10전략 : 직원 10% 외국어 가능, 그 중 10% 전문가 수준 언어구사
- 글로벌비즈니스과정(1년 장기교육, 20명), 글로벌전담요원양성과정(연간 60명)
○ 세금, 과태료, 수도요금 등 생활고지서 외국어서비스 추진(’08.6월부터 영·중·일·불)
○ 시 산하 위원회 외국인 위원위촉(’07.12~) 추진
③ 외국인
정주생활지원:외국인근로자지원, 정보 등 편익제공
○ 기존 운영중인 2개 지원센터에 2개(은평·강동) 지원센터 추가 신설
※ 서울거주 외국인근로자 34,288명(전국 대비 13%)
○ 관광특구 및 외국인밀집지역내 음식점 메뉴판 외국어 서비스 제공
※ ’08년내 시 모범업소 46개소 조사실시, 서비스안 마련
○ tbs DMB 기존 영어방송에 중·일어 방송 추가 확대
- 입국시 방송청취 기기의 대여, 관광정보 등 생활정보의 접근용이성 증대 추진
市는 앞으로 반기별로 글로벌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화를 위한 법·제도·관행 등 全 부문의 추진상황을 점검, 시정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기에 관계법령의 개선을 추진하여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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