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 공개
※ 국회의원,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급이상 지방공무원, 교육감 등은 국회, 대법원, 지자체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 ‘04. 12월 신규자, ’05. 1월중 퇴직 및 신규공개대상자는 수시 공개
공개대상자들의 재산증감내역을 보면 공개대상자 총 594명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47명(1억이상 증가자 87명)이며,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147명(1억이상 감소자 28명)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1월 1일 이후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1월중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이내(2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을 5월말(필요시 3월내 연장가능)까지 심사하여 재산누락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벌 및 징계” 규정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요구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재산심사에 있어 지난해 재산등록심사 기능강화를 위해 개발한 재산등록심사 자동검색프로그램(PRICS)을 적극 활용, 누수없는 재산심사는 물론,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적극적 심사로 공직자의 직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심사결과 허위등록 및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공직자의 재산과 직무와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방지하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 등을 위해 공직자윤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록심사 기능강화를 위해 각시·도별로 재산등록업무를 전담할 “공직윤리계”를 설치하고 전담인력도 대폭 보강(시도별 1~2명→3명이상, 총 33명→65명) 함으로써 지방 차원의 공직윤리업무가 한층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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