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결과 >
▷ 현행 :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재개 이후 등뼈 발견 수입중단(‘07.10.5)
▷ 협상타결 : 단계별 수입
- 1단계 : 30개월 미만의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허용
- 2단계 :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연방관보 공포시 수입 허용
축산경영안정대책의 주요내용
생산비절감,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업화·규모화 추진에는 어린가축 보육시설, 사육시설 현대화·자동화 등 생력관리 지원으로 규모화를 촉진하고(12개사업 / 746억원)
- 송아지폐사율 zero화 사업, 가축능력개량, 생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생산성 극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추진과(10개사업 / 1,183억원)
- 전문경영인 양성교육을 통한 과학적 경영능력 함양과 조사료 생산 확대, 해외사료생산 이용방안 추진 등으로 사료비를 절감(15%)해 나갈 계획(9개사업 / 461억원)
청정성, 안전성 확보에 의한 차별화로 소비자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 육류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확대, 쇠고기 생산이력제 전면 시행과 (5개사업 / 1,902억원)
- AI, 돼지열병 등 악성전염병 청정화로 강원축산물의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하고(3개사업 / 398억원)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아름다운 목장환경 조성 등으로 강원축산물 청정이미지 확보대책을 추진하며(13개사업 / 684억원)
소비자로부터 사랑 받는 세계 최고 품질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도내 6개 한우브랜드를 ‘13년까지「강원도 한우」로 통합, 시장대응력을 강화하여 강원도의 순수성과 차별성 부각과(3개사업 / 538억원)
- 고품질생산 장려금 지급, 강원 유전자원의 타지역 반출을 제한하는 비육 밑소 수급관리 목장조성(15개소) 등 강원도 한우브랜드가 타도산 브랜드와 근원적으로 차별화 되도록 추진하며(3개사업 / 839억원)
- 브랜드육 먹거리타운 조성(3개소), 브랜드육 전문판매점 확대 추진으로(3개사업 / 52억원) 시장친화형 경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양축농가의 사육심리 위축과 불안심리가 홍수 출하로 이어저 가격이 하락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 축산농가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축산업도 쌀 등에 실시하고 있는『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시행과『송아지생산안정사업 기준가격 상향 조정(155 → 170만원),』, 『축산시설개선 사업비 정부 보조률 확대(20 → 50%)』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품질과 안전성에 있었서 전국 최고 수준이므로 도의 대응대책과 축산농가의 자구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수입개방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한우사육농가에서는 홍수출하 자제와 고급육생산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정상적인 경영에 임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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