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현장활동 투입 시작
서울시 특사경을 지도하는 사법보좌관(지석배 부장검사)은 “규제 중심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행정지도와 단속 사전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 엄정한 수사와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단속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것을 활동원칙으로 삼겠다.”고 활동방향과 의지를 표명했다.
첫 단속 활동에 투입되는 특사경들은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기존의 특사경들과는 달리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로 지난 1.1일 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신설한 단속업무 전담기구인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소속 행정 공무원으로 총 82명이 배속되어 있다.
서울시 특사경 82명은 2.22일 6주간의 교육과 실무수습을 마친 이후 72명은 각 자치구에서 자치구 특사경의 활동 지원 및 단속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시에 근무하는 10명은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기존 특사경의 직무역량 함양교육 지원 및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법률사항 등을 검토해 왔다.
서울시 특사경들은 최근 학교주변의 유해환경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지역의 유해환경업소 단속
② 대형 음식점 위생실태에 대한 점검활동과
③ 음란성 선정 광고물에 대한 점검 및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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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행정국 특별사법경찰지원과 과장 김용남 02-2115-7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