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정안전부에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제도개선 요구
전라북도는 올해 분권교부세 규모는 957억원(도 본청 479억원, 시군 478억원)을 배정받았으나, 중앙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등 새로운 복지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4..4%를 점유하여 전국 평균 21.5%보다 12.9%p가 높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국 9.9%에 비해 14.3%로 고령화가 높은 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 지방이양사업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라북도의 노인예산 시설수가 '04년 국고보조사업 당시보다 103%(34개소→72개소)가 증가했으나 이에 따른 예산은 173%(122억원→289억원)가 증가하는 등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도비 및 시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북도는 ’08년 노인시설운영비의 경우 신청한 금액(285억원)의 63% 정도(180억원)만을 분권교부세로 배정받아 부족예산은 모두 도비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2010년 보통교부세 통합 운영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67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줄 것과 분권교부세를 국고보조금 지원당시 수준인 1.05%로 확대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율을 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1.24%로 2%p 증액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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