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영권 방어법제 개선 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위 위원회에는 M&A 관련 법률 전문가 이외에도 실제 M&A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특히 경영권 방어법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고위공무원도 위원으로 참여하였음
위원회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 필요성, 구체적으로 도입할 경영권 방어수단의 종류 및 내용, 기존 경영진의 권리남용방지 및 소수주주 보호 방안 등 경영권 방어수단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들을 논의한 후 2008. 10.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경영권 방어법제의 개선은 ⅰ) 시장의 역동성과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합하고, ⅱ) 기업가 정신을 갖춘 선의의 기업과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며, ⅲ)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임
경영권 방어법제의 개선으로 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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