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재정신뢰성 높이기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을 확립해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거시재정운용과 재정준칙-옥동석 인천대 교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재정총량에 대한 준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노무현 정부가 적절한 재정준칙을 확립하지 못한 채 경기조절을 위해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무리한 재정확대를 추진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김영삼 정부 시절 평균 21.5%였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24.5%로 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29.6%까지 증가하였다. 또 국가채무 비율은 외환위기 이전 GDP대비 평균 10% 이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때 19.5%, 노무현 정부 때 33.4%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
자유기업원은 재정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정지출만 확대한다면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에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개방형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수요를 늘려 경제를 살리는 단순한 케인즈 모형의 국가가 아니다. 국민들이 재정의 건전성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미래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면 오히려 재정긴축을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나라의 재정준칙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정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성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며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국가일수록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보다 높다. 특히 부적절한 재정운용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나타나기 때문에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기업원은 재정신뢰성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민영화 및 구조조정 등 중요한 재정사업에 대해 명확한 정책방향을 확립하고, 재정지출에 선택과 집중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지표의 객관적, 독립적 평가를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을 확립할 것을 주장했다.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준칙이 확립되면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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