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공정위와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개최
중앙회에서는 최근의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납품가격 현실화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경영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공정경쟁 정책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①납품단가의 원자재 가격 연동제 법제화, ② 유화, 철강재 등 독점적 원자재 가격결정 합리화 ③표준원가센터 설치 ④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⑤내수거래시 가격덤핑 등 부당행위 방지 방안 ⑥통신 3사의 SMS시장 요금 파괴 행위 금지 ⑦포털업체의 자사 컨텐츠 불공정 광고 규제건의 등을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을의 위치에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지적하고
납품단가의 원자재가격 연동제 건의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6월까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또한, 하도급거래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주기적으로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키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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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과장 장윤성 02-2124-3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