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학술용역제도 개선으로 예산절감 한 몫
이렇게 학술용역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경우 학술용역 예산을 10%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살리기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최근 충남도 학술용역수행 현황을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국방대학이전, 2010대백제전, 인삼사업육성, 공주·부여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학술용역비가 2005년 23건 21억원 ▶ 2006년 26건 27억원 ▶ 2007년 41건 31억원 ▶ 2008년 18건 39억원으로 매년 20%이상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3년간 발주한 학술용역 총 90건 79억원에 대해 용역의 필요성, 규모 및 원가산출의 타당성과 사후활용 등 관리실태 전반을 분석한 결과 이 중 64건 63억원(79.9%)은 업무 활용도가 높았으나 나머지 22건 13억원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는 평이다.
현재 학술용역 심의는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발주시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이 이루어지 떄문에 사전 심의기능이 취약하다는 판단하에 예산편성 이전에 학술용역 심의를 하기로 하고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을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위촉하는 내용으로「충청남도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용역 집행단계에서 원가계산(실적) 의무화, 용역발주전 효율성 및 성과 도출면에서 계약심사부서(일상감사)에서 밀도있게 심의 조정하여 용역의 필요성, 내용의 적정성, 용역비 원가산출의 타당성 등을 재검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용역결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하여 용역 성과품의 체계적 관리차원에서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D/B 프로그램개발 운영과 사후활용 평가 제도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특히, 용역의 고도성 고려 전문기관 자문확대 현재 단일안건당 5백만원으로 되어있는 전문가 자문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전문지식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용역수행에 공무원을 참여시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외에 자체적으로 연구 가능한 사업은 특정부분만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자체계획수립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예산담당관실 예산총괄담당 오세준 042-251-2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