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R&D 지원 1조원 돌파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4. 29(화) 국무회의에 보고한 ꡔ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07년도 실적 및 2008년도 계획ꡕ에 따르면,
('07년 실적) 지난해 산업자원부 등 16개 KOSBIR 시행기관(정부부처 10개, 공공기관 6개)에서 중소기업 R&D에 지원한 실적은 정부부처에서 8,822억원, 공공기관 948억원 등 총 9,770억원을 4,281개 중소기업에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기관 전체 R&D예산 8조 9,621억원의 10.9%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08년 계획) 또한 올해에는 14개 시행기관이 지난해 보다 10.4% 증가한 1조 782억원을 총 77개 사업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행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중기청의 지원예산까지 포함하면 중소기업 R&D 지원규모는 사상최대인 총 1조 5,082억원 규모가 된다.
이러한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지원의 증가와 더불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R&D 성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중소기업연구원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에 의해 10개 정부기관으로부터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61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 전(‘00년)과 지원 3년 후(’05년), 5년 후(‘07년)의 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식재산권 출원, 매출액·고용증가 등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체당 평균 지식재산권 출원건수(건) : (‘00) 1.66 → (’05) 2.67 →(’07) 3.28
* 업체당 평균 사업화건수(건) : (‘00)1.48→(‘05)2.59→(‘07)2.97
* 업체당 평균 매출액(억원) : (‘00) 60 → (’04) 73 →(’06) 118
* 업체당 평균 고용(명) : (‘00) 36.9 → (’04) 44.8 →(’06) 64.1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R&D의 지속적 증가와 동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한 바, 민·관·연 합동의「KOSBIR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추진 및 평가체계를 정비하는 한편,기관별 중소기업 지원 적정목표 비율 재산정하여 의무화를 추진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며, 아울러 개별기관에 산재한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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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과 과장 김문환 서기관 성녹영 042-481-4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