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 논평- ‘Global Anti Golf Day’ 한반도에 늘어가는 녹색사막을 막자!
그러나 우리가 늘상 산림훼손의 주범이라 떠드는 산불보다 무려 19배의 산지가 더 훼손되며, 심겨진 잔디를 위해 매년 237톤의 농약이 살포되는 곳, 골프장은 여전히 생물종으로 비옥했던 땅을 녹색사막으로 바꾸고 있다.
4월29일 오늘은 이렇게 훼손되어 가고 오염되어 가는 산림과 생태환경 보전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지난 1992년 11월 태국 푸켓에서 열린 ‘21세기를 위한 민중의 행동, 제3세계 관광포럼’에서 처음 시작된 ‘세계 골프 없는 날(Global Anti Golf Day)'이다.
세계 골프 없는 날을 맞아,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전국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 날의 의미를 알리고 당일 골프장 영업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전국의 100여개의 골프장을 조사한 결과, 100% 정상영업이었다. 이런 날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는 대부분의 대답들은 우리강산에 부끄러운 머리를 숙이게 하였다.
국토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계획에 골프장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골프장을 건설함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고용창출효과, 지방 세수확대를 기대하며 정부는 골프장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증가하는 골프수요로 인해 해외 골프 원정이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 대중 골프장을 더욱 많이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은 이러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대중골프장 공급확대정책을 골자로, 농지를 골프장으로 둔갑시키고 각종세제혜택을 확대시켜 골프장건설을 확대하여 평균이용료 19만원(18홀, 수도권기준)을 10만원 밑으로 끌어내린다는 이른바 반값 골프장정책.
'Global Anti Golf Day'인 오늘도 정부는 해외골프 수요의 국내유치를 통한 경상수지 상수지 적자 축소 명분으로 골프장 이용료에 붙는 세금을 대폭 감면하겠다고 한다.
그린피가 3~4만원정도 싸진다고 해서 서비스산업과 경제가 과연 얼마나 살아 날 것인가? 지금 정부는 경기부양을 내세우며 산림의 훼손, 맹독성농약, 상수원오염, 지하수고갈 등 급속히 퍼져가는 환경적 대가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환실련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반환경적 골프장 정책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의 산림면적과 인구대비를 통해 골프장 건설의 수를 규제하는 이른바 ‘골프장 총량제’를 제시한다.
또한 건설된 골프장의 운영에 대해서도 골프장 운영자에 대한 환경시설 및 친환경골프장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하고 현재 공사 중 또는 심사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설계 시부터 친환경설계 유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가 반영되도록 환실련에서는 신규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분석팀을 구성, 불법적인 인허가 사항을 최소화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막겠다고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덧붙였다.
우리 국민 중 골프를 즐기는 인구는 극소수이지만, 무분별한 골프장 난립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는 우리의 환경, 그 안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점점 녹색사막으로 둘러싸여 도무지 영문도 모르채 당하고 있는 우리 자연을 눈치 빠른 경제 논리가 옳다구나 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
(사)환경실천연합회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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