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소득 2만불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이 24일 개최된 제2회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그동안 사업단장이 2~3년의 임기동안 주관부처의 과제에 대해 기획·조정·관리하고, 협조부처의 과제에 대해서는 권한이 부족하고, 근무여건에 있어서도 4억원 내외의 운영비로 2인 내외의 연구관리 전문가가 과제를 관리하여 특허·마케팅 등 사업화 부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단장이 사업종료시까지 사업관리에 전념하고, 주관부처는 물론 협조부처의 과제기획에서 사업화, 제도개선, 애로사항 해결 등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게 되고, 근무여건에 있어서는 5억원 내외의 운영비로 4인내외의 연구관리, 특허, 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하여 전주기적인 과제관리를 하게 되며, 사업단장의 연봉도 파격적으로 지급된다.

예산책정의 경우도 사업단장의 검토 없이 각 부처에서 배정하던 절차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사업단장이 각 부처별로 수립된 예산안을 기초로 범부처적인 차년도 사업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별 인력양성에 있어서도 교육부와 사업단장이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며, 신기술 제품 수요창출, 민간의 신산업 투자촉진, 세계시장 진출 등의 제도적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사업단장이 파악하여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해결하게 된다.

성과에 대한 평가도 강화되어 주관부처에서는 산업별 전문(진도)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혁신본부)의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활용하여 종합비교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분기별로 10대 산업별 포럼을 개최하여 연구참여자간 토론과 기술이전의 장으로 활용하고, 기술수요자를 대폭 포함시켜 실용화를 활성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업단장 권한 △인력양성 △제도적 지원 △성과평가 등의 현안사항들이 관계부처와 사업단장간에 합의됨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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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보내기 (권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