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명(吳明)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4차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여 △국방 연구개발 투자효과 △국가해양관측망 발전방안 △2005년 정부연구개발 예산 조기집행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갈릴레오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대응방향(안)'은 EU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위성항법시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상정하였으며,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긍정적 효과, EU와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의 참여의사를 EU에 공식 표명키로 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성항법시스템을 다원화함으로써 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관련 산업 육성기반을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세계 위성항법시스템 단말기 시장 진출과 수출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 참여를 통해 기술축적과 수신기 원천기술 확보 지원 및 EU와 정치ㆍ경제ㆍ과학기술 등에 걸친 포괄적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의향서를 공식 발송하고, 사업참여 확대 방안과 함께 미국의 GPS 방식을 포함한 위성항법시스템 전반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방연구개발 투자 효과'는 국방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의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국방연구개발 투자 확대방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1970년 이후 2003년 말까지 34년 동안 8조7천억원을 투입하여 투자비 대비 4.2배인 36.9조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약 65조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어 국방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2012년 기준 국방비 대비 10%를 국방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경우, 2017년에 약 15조7천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5만5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하였다.

'21세기 체계적인 해양관리를 위한 국가해양관측망 발전 방안'은 우리나라 주변 해양과 연안의 해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해양관측소를 구축하여 해양산업을 지원하고 해양재해를 저감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54개소인 실시간 해양관측소를 2010년까지 91개소로 확대하여 국지적인 연안 해일에 대한 예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해양관측자료와 2008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중인 해양관측위성이 제공하는 해양위성자료를 이용한 광역해양정보의 생산·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2005년 정부연구개발예산 조기집행계획'은 국가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부처별 R&D예산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조기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한 2005년도 정부 R&D예산 7조 7996억원의 65%인 5조 645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자체 집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협약의 조기체결 등을 통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국방부와 정보통신부간에 '국방부와 정보통신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양 부처는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 공동 연구개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군 정보화,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하여 정보통신 및 국방 기술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정서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이 군수물품 관리를 비롯한 군 정보화에도 활용되어 첨단제품의 초기시장 창출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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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조희래 사무관(02-2110-3781)